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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미국.....우리나라도 저렇게 해놔야 본보기가 되서 엄두도 못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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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자 성폭O 판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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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진심 가치가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헬조선 : 19세 이하는 살인 및 성폭O 면허 있습니다.
아~물론 지 애비가 빽도 있고 돈 좀 있으면 19세 이상도 면허 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행유예2년이였을건데.
청소년보호법...진심 가치가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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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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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끼를봐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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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인생이 피해자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쓰레기법
우리나라는 집행유예2년이였을건데.
이게 맞는건데 으휴 대한민국은 ...
우리도 사법부 좀 개혁하자.....법은 상식이라는데 시발 ㅡ,.ㅡ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법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특히 아동범죄에 대한 죄목이 굉장히 무겁죠
우리도 아동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함
헬조선 : 19세 이하는 살인 및 성폭O 면허 있습니다.
아~물론 지 애비가 빽도 있고 돈 좀 있으면 19세 이상도 면허 딸수 있습니다.
다들 법을 만드는 쓰레기 집안애들이
걱정스럽거던
우리애가 쓰레기인데
분명 나쁜짓할건데
그래서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임
판사 새끼들아 좀 보고 배워라 !!
우리나라는 피해자인권보단 무조건 범법자의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입니다. 그걸 명심합시다.
도대체...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되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예전 안기부가 부활했으면 합니다..지금이야 좋게말해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70,80년대 행해지던 무식한 고문방법도 조두순 강호순..등등 이런 동물들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램입니다..과거처럼 무식한 고문이 있어야 자백은 기본 1분안에 받을수있습니다..
그게 일반시민에게 안온다고 장담함?
무조건 악용될거지
나라가 문제가아님 판검사가 문제지
법은 최소한이다..
근데 그최소한조차도 지키지못하는
씝쌔끼들을 왜 어리다는이유로
봐주고 선처해야하냐....
우리나라 재판부는 사실을 떠나 어떤변호사를
쓰느냐? 어떤 로펌이 변호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강력범죄에는 이제 심신미약...청소년보호법이 폐지 되여야한다.
살인,음주운전,성폭력 에는 심신미약(정신장애,음주)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감형되여 나오면 똑같은 짓을 아무 생각없이 또 할수 있다고 생각해여
가중처벌후 정신병원에서 완치되기 전까지 치료감옥에 보내야한다
꽃뱀 판결부터 제대로해라 무슨 ㅅㅂ
역시 미국
..
우와 역시 미국 우리나라 대표적인 밀양 44인들 ... 미국법그대로 처벌해야하는데 ... 우리나라 법이 썩었어
밀양....
이나라 였으면 초범,아동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했을건데...미국에서 태어난 너도 참...
저런것들은 다 죽여야 한당께
범죄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중
다른건 ..선진국 ..선진국...따라 하면서...제발 이런법은 좀 따라 하자.
성인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불가 법안을 추진해야됨
나 민자거든요!!!!!!
청소년때 돌이키면 겁없고 무모했어도
생각이 없지 않았고 옳고 그른걸 판단 못하지 않았어
죄값은 누구나 공평하게 치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