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내대책회의, 야당은 염치를 알아라. 문재인탄핵 뭐???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의 국회 올스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정부 발목만 잡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는 중단시킨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만 열겠다고 한다. 운영위 단독 소집도 모자라 간사 간 협의 없이 안건도 일방통행 식으로 정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관례인 국회 관행을 무시한 의회 독재 처사이다. 툭하면 불참정치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국민과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으면서, 국회 운영위만 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고 취임 고작 한 달여 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상식적이지 않다.

 

제1야당이 민생에 관심이 없고, 국민 여론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과 새 정부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여당 원내대표 몫인 운영위원장도 내놓지 않고 몽니만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틀어쥐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국회 정상화와 운영위원장 교체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국정과 국회 운영의 책임성 및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국회가 생긴 이래 늘 그래왔다. 여당도 아니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고집한다면 아예 국회 운영 전반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상기 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무조건 반대인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과연 국회 전체를 올스톱 시킬 일인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그러나 예결위는 물론 13개 상임위 전체에서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조직법도 제출된 지 12일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역대정부 출범 첫해에 추경의 국회 상임위 상정 소요시간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4일 만에 상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출한 그 다음날 상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13일이 걸렸는데 아직 미상정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가?

 

저희가 야당일 때 추경과 같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일에 대해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추경 뿐 아니라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될 것을 시작조차 못하게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야당의 지적과는 달리 이번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물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예산,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육아휴직 급여확대,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 예산도 꼼꼼히 챙겨져 있다.

 

두 야당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 타들어가는 논밭에 한숨 쉬는 농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태업으로 인해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원하는 국회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다.

 

추경 편성기준이 모호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 일단 올해 추경의 경우 경각에 달린 민생 상황을 감안해서 조속히 처리하되, 향후 추경 편성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6.19 대책이다. 먼저 청약 관리지역을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경기도 광명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세종을 포함해서 총 40군데가 청약 관리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이 10%p씩 내리는 한편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한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투기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자 시장 급랭 없이 투자수요 억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6.19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이자 향후 5년간 갈고 다듬어 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향후 비수도권 지역일지라도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도 전매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나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탈법적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 활동의 실효성을 재고해야한다.

 

앞으로 새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모자란 것은 채워가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낮아지는데 한국은 오히려 높아졌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2%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이 기간 중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상승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았고,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1~0.2%p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융자지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불투명성을 감안해도 8만 3천명 이상이 일자리 추경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추경 통해 11만 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8만 [email protected]/* */ 분석을 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한국 청년실업률의 타파를 위해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추경이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방금 말씀드렸다.

 

청와대 인사를 핑계로 발목잡기 하기에는 지금 우리 청년의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 예결위 종합심사, 조정소위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 오늘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야3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16일 AI, 가뭄, 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에 이어 어제는 새 정부 들어 첫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한대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달걀은 태국산 등 수입선 다변화, 농협 할인판매 7~8월 중 재추진, 정부 수매물량 공급연장 추진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징어는 연근해 주 생산시기인 8월까지 정부수매물량을 연장 공급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충분하지 못한 경쟁으로 소비자를 소위 ‘호갱’으로 만드는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 추진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새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나 두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물가관리에 충실한 한편, 농축산어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하는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 꼼꼼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정책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이 청와대에 대해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오늘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 낙마에 책임을 지고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검증이 안이해 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청와대는 인사와 검증을 분리하는 내용의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서 오늘 운영위 개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사검증에 주력해야 할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내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

 

야당도 그토록 강조하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안보수석은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국회에 불러내서 시간 뺏고, 기운 빼고, 망신 주겠다는 것인가.

 

각 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과 함께 개편되는 운영위는 아직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게다가 간사도 선출되지 않았고, 상견례도 못한 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날마다 협치를 부르짖는 야당이 여소야대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횡포를 부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때가 아니라 운영위원장을 즉각 양보해야 할 때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겠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에 운영위 업무보고는 인수위가 있어도 정부를 꾸린 뒤 최소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열렸다. 그런데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취임 한 달이 지나자마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국정농단과 문건유출 사태 당시에도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조국 수석을 부르겠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저는 지난주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요청에 화답하기는커녕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과 일자리 추경안, 정부조직개편안까지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말로는 인사청문과 다른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두 야당은 말로만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든지, 두 야당만이라도 심사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새 정부의 두 손이라도 맞잡아줘도 부족할 형편이다.

 

그런데 두 손을 잡기는커녕 발목잡기도 모자라 지금처럼 빠떼루 하자는 식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면 절대로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에 진정한 협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 세 가지 현안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민생을 잘 살리자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 원내에서도 100일 민생상황실을 만들었는데 각 팀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일자리창출팀은 지난 14일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21일 오전에는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간담회가 잡혀있다. 또한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진행과정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추후에 농협중앙회와 발전5사, 27일에는 LH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담회도 잡혀있다.

 

민생신문고 팀은 내일 오후 2시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서 접수되어 있는 민원 분석 및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한다. 또한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 미설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런 지역 현장에 방문해서 학부모와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민생119 팀은 지난주 금요일 16일,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살한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마사회가 핵심 주체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고용구조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생활비절감팀은 오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에도 생활비 절감 대책을 위한 ‘주부 100인과의 토크콘서트’도 이번 달에 계획을 하고 있다.

 

민생상황실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인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신속하고 원만한 실현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민생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민생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조금 전 김태년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 6월 19일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과 전매 제한기간 및 맞춤형 LTV, DTI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핀포인트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이 성과도 있지만 보완점도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과 국민의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는 아직도 공석이다.

 

국토교통위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김현미 후보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계획상 16일 금요일에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에 보고서 채택을 미룬 상황에서 19일로 연기 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어제 개최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불참을 했다. 그 결과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상임위 추경심사 파행까지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의 높은 지지와 희망과 기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대립과 발목잡기, 닥치고 반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장관 인준에 관한 건이다.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 또는 재창출이었던 MB시절에는 조각 구성이 완료되는데 45일이 걸렸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정공백 상태에서 인수위도 출범하는데 40일이 이미 넘었다. 하지만 내각은 3분의 1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국정공백과 불가피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아닌 닥치고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는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제라도 국회 본연의 책임을 다해서 남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의 대한 인준과 국회에 이미 제출된 정부조직법, 추경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민생 살리기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권이 교체되면 국회에 권력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맡아야 될 자리에 대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 박용진 부대표

 

씨티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대규모 점포 폐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3월 달에 씨티은행은 126개의 영업점 중에서 25개만 남기고 101개의 점포를 폐점하는 일명 대규모 점포 폐점 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약 10개씩 폐점시켜서 10월초에는 이것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에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씨티은행은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고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먼저 챙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저는 이러한 씨티은행의 경영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견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제가 금융위원회에 씨티은행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점포의 신설과 폐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행정 조치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하지만 은행법 34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또 8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없는 서민고객은 배제하겠다는 고객차별 전략이 시중은행으로서의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씨티은행의 계획대로라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는 점포가 한 곳도 없거나 있더라도 한곳만 존재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은행법상 충분한 인력과 영업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법령상의 논란이 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고연령층과 인터넷 약자, 돈 없는 서민들에게 미칠 피해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치닫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때문에 시중은행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겠다면 은행 영업권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씨티은행의 경영진도 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한다.

 

물론 기술의 발전, 또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변화, 금융소비자들의 패턴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노사대화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경영 전략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윤만 앞세운 것으로,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씨티은행 경영진은 불안에 떨고 있는 씨티은행 노동자들과 노사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조응천 부대표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초가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보면 시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자유한국당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인수 기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다. 정부 구성도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역대 청와대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는 정권 인수기간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꾸려진 후 최소 2달이 지난 후 열렸던 것이 관례이다. 이를 무시하고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안보와 민생위기 상황을 눈감은 채 운영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부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다음 대선일 까지 갈 것 같지가 않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 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를 봤다.

 

아무리 정권교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대한민국 호에 구멍을 내거나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 이전에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여당에 돌려주어야 한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얘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의 것은 여당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운영위와 정보위는 집권여당에게’. 이것이 국회의 굳건한 관행이었다.

 

안정적 국정운영과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국가안보를 고려해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른 협상보다는 집권여당이 차지하는 것이 굳건한 관행이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래로 모두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모두 집권여당이 맡아 왔다.

 

작년 제2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 새누리당도 국정운영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원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무조건 여당이 해야 된다. 청와대를 책임지는 운영위를 야당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으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운영위뿐만 아니라 정보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귀에 생생하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었다. 그때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의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과정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에 협조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 여야 동수 구성까지도 동의해 주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 제윤경 부대표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봐야한다.

 

그동안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강북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급기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2006년 이래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급등 바람이 부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기조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빚어낸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LTV, DTI의 점진적 혹은 부분적, 전면적 완화를 취한 바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강남 지역에 전매 제도를 활용한 투기 바람이 불도록 만들었다. 이런 전매제도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국면에서 단기 가격 급등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전매 제도를 금지시킨 대책은 투기 바람을 주로 불러일으키는 수단인 전매 제도를 금지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부분적,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치솟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60% 이상이 되는 것이 3조원이나 되고, 전체 시장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가계부채, 한마디로 위험 대출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되게 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해서 새 정부가 끌어안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투기 과열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핀셋 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종합대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 초기, 아직 내각이 전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 불안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 각 부처 간 현안 파악과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조속히 민생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내각 구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빚내서 집사라’는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새 정부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땜에 국민들 피곤하시다, 발목잡은주제에 운영위 단독소집? 간사간 협의도 안해?

-제 1여당 하는게 국민관심없고 새정부 발목잡기라니... 상식없다

-몽니(강짜, ㅈㄹ) 부리지말고 무리한 요구전에 국회 정상화랑 운영위원장부터 교체 하자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마, 자유한국당 니네는 야.당.이.다.

-국당과 바른당도 한마디 하련다. 니네 무조건 반대인 자한당은 그렇다 치는데, 니들까지 이러냐? 정신도코?

-추경안 2주지낫다, 13개 상임위 전체 스톱에 정부조직법은 상정도 못하고

-이명박땐 4일만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