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서로 다른 판결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서 법원행정처에서 일종의 자수를 해 왔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법원 행정처가 자유 한국당 의원들에게 안경환 후보자의 실명 원본을
요청한지 8분만에 제공이 됐다.
이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직접 밝힌 바에 따려면 자유한국당 A의원, B의원은 15일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단 8분만에 제출하였는데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법원행정처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에 따라서 전격 합의에 따라서
8분만에 끝냈는지 의심하지 않을 대목입니다.
상대방 여성은 일반인입니다. 이러한 일반인 개인정보 유출한 사례도 없거니와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할것입니다.
실명 처리하지 않은경우 법원 공무원은 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법사위 인사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해서 그렇게 했다고한 법원행정처 말은 말이 안되고...
20분이면 정식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일을 그 시급함에 단 8분만에 했다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 자료 요청시 응답이 늦은일이 한 두번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비 실명으로 사본을 8분만에 제출했다는것은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수사 당국은 수사를 시작해야합니다.
이 자료가 청문회 자료인지 언론보도를 위한 자료인지 이 부분에서도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중략.... 대충 적어봤네요...
한줄요약 : 담당 공무원 인실 ㅈ ...
영혼없는 담당이야 잘르면 그만이고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도 조져야죠
감사합니다 노회찬의원님 민주당의원이아닌점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 객관적으로보여집니다
일단 담당공무원 강하게 처벌해야죠. 혼자죽기 싫으면 불겠죠.
과연 담당 한놈이서 그랬을까요?
자수한 거군요.
이거 당사자가 고소하거나 어디서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찰이나 경찰이 스스로 수사할거 같지가 않은데.
그래봤자 말단 공무원 하나 처벌한다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담당자 1인이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니니 당연히 배후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해야할 일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할 담당자를 잘 구슬려서 지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조건 하에 양형해주기도 하니깐 그걸로 잘 설득하면서 한넘두넘 줄줄이 엮어넣어야겠죠.
검찰이 그럴 거 같지는 않지만 ㅡㅡ
여기서 소설쓰면
말단에게 덮어 쒸우고
그에 합당한 뒤를 봐줄께 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형
그쪽넘들은 너무 뻔해보여서
20년 감시 시스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