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 건가요?
기사원문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7%ac%ed%95%99%ec%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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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70651
여학생 집단성폭O에 동영상까지 유포했는데… '집행유예'
왜 이러는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 건가요?
기사원문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7%ac%ed%95%99%ec%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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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 건가요?
기사원문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7%ac%ed%95%99%ec%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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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폭O은 반의사불벌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합의는 당연한거고 벌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한다고 생각해요 합의한다고 형량을 줄여주는 시스템이 병신같은거죠 가족포함 재산의 50% 80% 이런식으로 합의하고 벌은 벌대로 받아야죠
피고인의 불이익, 부작용은 병신같은 판결이 어디있나싶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법원에 갈일이 있었는데 성폭력 재판보다 혈압올라서 나온적이 있습니다.
강O 집유기간에 다시 강O 저질렀는데도 집유로 나오더군요.
원만한 합의=돈으로 보상함
피해자가 받아들였다는거임.
가족포함 재산까지는 좀 아니죠...가족들이 시킨것도 아닌데
소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마당에 판사가 할 수 있는게.............;;
개선의 여지??
개같은 합의때문 입니다..
사람 죽여도 3년정도 사는 나라여서...
판사들이 그짓을 많이해서 그런가 성폭O에 참 관대해용
판사들... 맞습니다. 자기들이 평상시에 늘상 하는 짓이라서요...
무시하고 실형 때려버리면 적극적 합의 의사가 떨어지겠죠
성폭O도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집행유예는 무혐의가 아닌데요
합의 + 청소년 ?
모텔애서요??
전관예우 비싼 변호사 쌌네요. 판사...참..그럴려고 공부했니?
ㅓㅇ소년이라 그럼.. 범죄 저지르려면 어릴때.해라
징역 3400년 이런 사법제도가 필요해요..아니면 코란대로..눈에는 눈 이에응 이
중학생부턴 소년법 적용 불가해야함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O 사건도 이런식으로 아무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