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바짝 엎드린 업계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치킨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잡은 탓에 소비자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BBQ는 지난 16일 최근 두 차례 올린 30개 치킨 제품값 전체를 원래 가격으로 되돌린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공정위가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3∼4시간 만이다.
BBQ는 양계 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공정위에 대한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날 업계 1위 교촌치킨도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업계 2위인 BHC치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관심사는 다음에는 공정위의 갈 끝이 어느 업종을 겨누냐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 본사의 고질적인 ‘갑질’로 원성이 크고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달 초 항소심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특히 피자헛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떡볶이, 죽 등 서민과 밀착된 다른 외식업체들도 공정위 제재를 받아왔다.
9일 공정위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물렸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받았다고 속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4,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둘둘~굽네~페리카나 회장들이 자한당이라는데요. 교촌은 바른정당이라나.....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이게 다 법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됩니다. 과징금을 지금 수준의 1,000% 이상으로 높여야 해요.
최소한 과징금 뒤에다가 0 을 세 개는 더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0 세 개 더 붙여도 부족해요.
한국처럼 특정 브랜드의 독과점 및 특정기업의 문어발확장이 이뤄진 곳에서는 과징금 1,000% 인상해도 기업 입장에선 본전치기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하다가 적발되면 그냥 지금껏 벌어들인 돈만 밷어내면 끝인거에요.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걍 본전. 현 수준 과징금에 0 세 개를 붙여도 그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은 기업한테 불법을 하라고 부추기고 권장하는 꼴이에요. 불법해서 100억 벌고, 적발되면 과징금 0.5~1억 내는 수준입니다.
99억을 걍 버는거죠. 이런데 누가 그따위 법 지키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도 안 지켜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걸려도 괜찮아~ 벌금 조금 내면 돼~" 이딴 마인드로 경영하는 겁니다.
기업 과징금, 징벌적 배상 기본 1,000% 인상 제정하고 후속타로 추가항목 짜드리 집어넣어서 최대 10,000% 과징금 크리티컬 터쳐야돼요.
과징금 몇천만원 내면은ㅋㅋㅋㅋ
솔직히 그게 도덕성 태스트지
누가 고작 몇천내는거 두려워서 벌벌 떨겠음
징벌적인 과장금이 필요.
지금 맞는 매가 그나마 나을 듯.
드라이브 걸기 시작하면 자진모리 장단으로 후들겨 맞니라 정신 없을 듯.
지들끼리 불쌍한 을들 고혈 빨아 성과잔치할땐 언제고 뭐 죽겠다고 아우성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해라!!!!
치킨 불매 리스트.
BBQ, 굽네, 네네, 페리카나... 또 어디있죠?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가맹점주들이 눈물흘리는일 없어지길
가자!
과징금은 0 세개씩 더 붙이기...
이니 멤버들은 하루 할동이 1년 같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갑을이란 관계 용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가 왜 수직 하위에 놓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수평적 관계로 발전 지향해야지 갑을이란 용어부터가 수직 관계임을 나타냄으로 불평등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사회 저변에 불평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 자본가로 바뀌는 것이 시작이라 봅니다.
미국처럼 치명적으로 부당한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으로 문 닫게하던지 타 기업이 대신 내고 인수하던지
끝판왕 SP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