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하게 된 경위는, 우선 지난 2017년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다. 다음날인 15일에 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경환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정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주광덕 의원은 이에 덧붙여 행여 혼인무효소송이 나중엔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환 후보자의 범죄경력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주광덕 의원실 이름으로 이 자료의 사본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15일에 대법원으로 판결문 사본 요구
판결문 사본이라고 사진 올라온건 13일에 작성 됨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요구했나?
다 수사해서 엄벌에 쳐해야 함
그냥 처음부터 조질생각으로 준비하고있었네 이것들이
법원에서 온 것도 아니면 누가 이 자료를 보내줬을까?
범죄 조회? 그럼
검찰이네요
누가 정보제공했느냐가 관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주광덕이 실검1위 해야합니다
여어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자르는거 알고 있제??
주광덕 저거, 어떻게 얻어냈는지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날짜가 이상하네
억! 그러네요.
표지의 작성년월일은 2017년 6월 13일인데 기사에는 '15일에 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경환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정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표지의 글자형태를 보니 표지는 스캔으로 떠서 발송한 것 같은데요. 판결문 사본은 보지는 못 했지만 전산화해서 보관한 것을 그냥 보낸 것 같고...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가정법원 판결문을 요청하면 그냥 다 주도록 돼 있다??
그렇게 입수한 판결문을 제3자인 기자한테 그냥 뿌려도 된다???
검찰이 그만큼 안경환을 싫어한거네요. 으... 분통터져...
이거 잡으면 줄줄이 나올지도....
저새키들 말은 믿으묜 안돼
신규회원이라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네요...아 진짜...나쁜 놈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묵인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박근혜 정부때 법조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미리 사찰해두었거나
그 값싼 주둥아리 닥쳐라,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정부는 저 자의 불법행위를 엄벌하시길.
이건에 더욱 화력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지역구 의원입니다.ㅠ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냥반이 하는 짓마다 저 모냥이네요 ㅠㅜ(이럴까봐 초미니님 뽑아드렸건만...)
불법자료 입수경위 조사는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