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착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법개정을 검토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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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연령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범죄가 성립자체가 안되서...현행이 14세였나...
법의 악용혐의가 보일 경우 기존 법의 3배 형량을 내릴수 있어야한다고 봄
청소년법만이 아니고 모든 법이
술에 의한 감형도 정말 노숙자가 자포자기로 술먹고 깽판치다 상해를 일으켰을때나 국가가 사회적으로 지키지 못한 국민이여서 감형하는거지 개나소나 "술마셨어요~힝~" 한다고 죄다 감형해 주는거 보면 법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공평해야할 저울을 기울어져 있는거 같음
대부분 착하다 하아...
저는 일부 청소년만 착한거 같아요
대부분은 일베하는 애들 같아요
아니 요즘보면 일부 미성년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교 연령대 이후로는 그냥 다 성인으로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요새는 사춘기도 옛날보다 빨리 올 거고 그때부터는 사실상 성인이지 뭐.
모텔유인건은 ㅁ성년자는 성매매로 처벌 안받는거 알고 나댄건데 ㅋㅋㅋ
응 협박죄~~
그럼 얘네들 때려 패고 죽여도 감형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래 어떤 문제든 한번 보면 바로바로 내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는 타입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정보의 습득과 관련해 이른 나이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것, 정보통신의 발달과 문화적 변형 때문에 생겨난 사회문제인가,
아니면 기성세대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분에서 찾아오는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인가,
원인을 밝혀내야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다양한 변수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라면 그 변수 모두 하나하나 찾아서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음... 형벌이 엄해진다고 과연 쟤들이 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하는 놈들은 합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럼 진짜 해결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참 답답하네요. 사회과학 관련분야를 천시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더해서 진짜 경찰분들 덩치만 큰 애새끼들이랑 사투하는 거보면 진짜... 경찰분들한테 1인 1테이져건 지급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말 못알아듣는 애새끼들은 "와...잘못 건드렸다." 하는 힘의 논리로 지들이 머리써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존본능이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답인데...ㅠㅠ
일부 청소년들인데 옛날에 비해 언론에 활발하게 보도가 되니까 그런것같아요
성인 만큼의 힘이 생기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아 의지나 주관이 뚜렷해지는 시기의 청소년 범죄자는 감형해주면 안됩니다
저런 애들 성인 돼서도 재범 가능성이 크지않겠습니까 죄질이 더 나빠질수도 있구요 안타깝네요
이나라는 살인 저질러도 맨정신으로 저지른후에 술먹고 술먹고 그랬어요~ 해도 심신미약 감형드림 할 나라임
어차피 착한애들한텐 문제없으니 법강화해도 문제될꺼 없을듯.....
저때 범죄자는 어쩄든 커서도 범죄자 될 가능성이 크니까 싹부터 짚밟아줘야함
사건 정황을 봤을때, 강력범죄 및 지능형 범죄면 청소년 범주에 절대 넣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소년범 연령 규제 때문에 제대로 처벌 못하면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듯하네요.
예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범죄가 많았는데
요즘은 좋은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범죄를 인식 못하는것 같음...
객기 어린 장난으로 취부해 버리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것 같네요.
요즘 애들 보면 초등학생(특히 고학년부터는)들도 알 거 다 알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형사처벌 연령을 알고 있어서 그걸 알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년법 개정해서 형사처벌 연령 확 낮췄으면.
지보다 씬놈들 만나서 죽을때까지 맞아도 안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