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란게 이딴 식이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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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것도 적폐라고 해야 하겠네요
전례가 없는건 할려고도 하지 않음.
평생 안할라고?
좀 새로운 것 좀 해보자 공무원들아!!!
이건 공무원보다는 관련 법이 없는게 문제죠. 공무원이들이야 법에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아 진짜 대한민국... 건강한아이들도 살기힘들고 ㅜㅜ 장애아이나 병이있는 아이들은 더어더더더더 살기힘들고
진짜..힘들다
답답한 일이지만 이건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없는데 공무원이 무슨 수를 쓰겠어요?
이게 적폐인가요?
법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준은 물론 어떤 놀이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이 나오지않습니다
그건 부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오죠
법에서 정하는건 영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라 이겠죠
그리고 그기준을 만드는건 공무원 맞습니다
법에없다는건 핑계고
원래 그기준 만드는건 공무원이할일맞습니다
기준이없어??
안만들고 머했어 기준만들고 심사해
저런건 위에서안해주면 못함. 밑에서하려고하면 짤려요
공무원들의 행위에 사람들이 비토하는 이유는,
나쁜의도의 행정에 대해서는
항상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굼뜨게 행동하면서
선한사람들의 좋은의도.
착함을 비웃기라도하듯, 항상 발빠르게 제지하고 나선다는겁니다.
공무원들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걸 싫어하는 집단도 아닐텐데 말이죠.
어휴... 행정은 그냥 서류작업만 하는게 행정이 아닌데, 우리나라 참 이상하죠...
이런 곧이곧대로+만사귀찮은 공무원조직이 나라를 망치죠.
비슷한 예가.. 요즘(이라기엔 몇년 됐나보던데) 방송에 나오는 양평이형, 원래 이름 하세가와 료헤이
이분이 하던 밴드가 곱창전골이라고.. 들어보신분도 계실거에요
제가 어릴때 엄청 좋아했었어요.. 벌써 한 20년 돼가는데...
그 리더 사토유키에라는분이 원래 일본에서 활동하던 록커였다가, 어쩌다 우연히 관광+맛집투어하려고 한국 왔다가
한국70년대 록음악(신중현, 산울림 등)에 뻑가는바람에,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사람이 한국식 록음악 하는 밴드 결성
(가장 맛있어보였던 음식이 곱창전골이어서 밴드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물론 그때가 90년대말~2000년대 초였으니 대중적으로 알려지긴 힘들었구요
그래도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하시던 중,
관람료를 많이 걷은것도 아니고 생수값 오천원인가? 걷었다고...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상행위 한걸로 걸려서 바로 추방ㅋㅋㅋㅋㅋㅋ 몇년간 입국금지 때려버림ㅋㅋㅋㅋ
다행히 추방전에 한국인 여성분과 결혼하셔서 지금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정말 노답입니다 이나라 관료사회.
어쩔 수 없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사는건 아니잖아요
다같이 행복하자고 사는건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만능무지개도구도 아니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야근카드만 열심히 찍지말고 이런거 관련 개선도 좀 열심히 해라.
허구헌날 공무원이랑 일하는데 저런 상황 만나면 답답해 미칠것 같은데 내 눈 앞에 있는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럴 근거도 없음..
그건 공무원이 철거한다해도 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들이 막아야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좋은일에 앞장서서 행동하는것들이 없냐?!!
법대로만 해야되는 말단 공무원의 잘못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누군가는 저 법을 고치던지 새로 만들던지 시도는 하고서 철거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나 질문 했는데 "야 뭘 귀찮은 일 벌일려고 하냐? 위에 보고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법에 적용시켜서 치워" 라고 한 윗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나쁜 놈이겠네요.
사실 공무원들의 행태로 봐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게 맞을텐데.. 철거도 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죠.
이건 분명 누가 딴지 민원을 냈거나 저걸 뉴스나 어디서 본 윗대가리 (구k1 포함) 중 심기가 불편한 놈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폐새퀴들.
법이 없는데 공무원이 뭔수로 하냐능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것이 문제죠. 탁상행정이 문제일까요
만약 사고나면 어쩔려고요...
법이고 나발이고 .. 책임지기 싫으니 그냥 안하는거 ..
일벌이는거 공무원 집단 만큼 싫어하는 집단도 없을텐데요 ..
니미이이 전형적인 탁상행정 그냥 금지금지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