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몰려간 집창촌 여성들, 미아리에선 무슨 일이 - ㅊㅈ.有

ㄷㄷㄷㄷ

함정단속에 대해 좀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법 개념은 함정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처벌받으며, 증거능력이 상실됩니다.
함정수사같은 더러운 불법으로 건수올리는 더러운년은 대한민국 현행법을 부정하는 자들.

? 함정수사를 부정한다니요. 판례만 봐도 함정수사 적법하다고 나와요.

그 판례좀...

이보세요...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예방의 차원에서 집행되는게 선진국입니다.
불법이면 불법을 벌이는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이 행해질때 처벌하면 되지
저런식으로 불법을 유도해서 처벌하는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봅니까?

후.. 함정수사라고 다 불법이 아닙니다.
함정수사에는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이 있는데
범의유발형일경우는 위법
기회제공형일땐 적법입니다.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붙잡는건 기회제공형이라 적법이고
범의 유발형은 아무 생각도 없는사람한테 내가 돈줄테니 마약사와라 했을때 사와서 잡는던 위법입니다.

한 판례의 예로 노래방에 도우미 취급을 하지 않는곳인데 가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계속 그러고 안한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다시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해서 불러줬더니 붙잡은 경우는 위법이었습니다.
허나. 부축빼기 절도범을 잡은 기회제공형이 있는데 이미 부축빼기 절도범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듣고 여경이 가서 대기 하다가 절도범이 나타나여 부축빼기 절도를 실시할때 붙잡은 경우. 이경우는 적법입니다.
그게여경이 아니였어도 부축빼기 절도는 일어났을거니까요

방금네이버에서 뭐 좀 찾아보셨나 본데...
지금 뉴스에서 나온 함정수사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한 100만원쯤 줄테니 성매매 할거냐고 물어보고 성매매해서 처벌한다면 그건 함정수사로 봐야합니까? 아닙니까?
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아리 집창촌에서 저러고 있다고해서 저 사람들한테 저런식으로 단속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찾아본게아니라 이미 알고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성매매 자체가 위법인데 단속을 하면 안된다니요..?
마약은 위법인데 그럼 첩보듣고가서 잡으면 불법한 공권력 행사인가요?

함정수사 자체는 형사소송법에도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그럼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한테 100만원 줄테니 성매매할거냐고 경찰이 물어보고 단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건 당연히 안되죠. 제가 말하는건 '함정수사'란 개념을 말하는겁니다. 수사기법 상의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을 말하며 범의유발형은 아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되있어요. 누가 저게 잘한 짓이랍니까? 함정수사란 단어 뜻 제대로 알고 쓰란거죠.

네 단속 가능하다고 봅니다.얘기하자마자 바로 돈을 받고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기회제공형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한다는데 굳이 돈주고 제발 해달라고 하고 붙잡는건 범의유발형이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2억준다고 다른사람 죽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단속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잘한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권력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최소한에서 집행되는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범의유발형의 정의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락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는게 범의 유발형입니다.
말씀하신건 범의를 가지지 않은자이며
집창촌에서 일한다는건 일반인이 봤을때도 성매매의 범의가 보이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자리깔고 불법저지르는 사람을 잡자고 하는거지, 충동질시켜서 응했으니 잡겠다는게 아닌데 왠 어그로신지 ㅋ

이보세요... 길거리 시위한다고 다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폭력시위는 불법이죠...
경찰이 길거리 시위자들에게 일부러 폭력을 유발해서 폭력시위가 된다면 그걸 무조건 폭력을 휘두른 시위자들에게 있을까요?
시위자들이 다 잠재적 폭력배들로 보지않는한 공권력은 그렇게 집행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식의 경찰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는게 당신한테는 안일어날거같죠...???

경찰이 길거리 시위시 일부러 폭력을 일으킨다고요..?
요즘시대에 어떤 경찰이 그럽니까.
집시법 규정에 의해 정당한 신고후 법적인 토대로 시행한다면 그런일은 없을텐데요.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법을 더 잘알고 법을 더 잘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독일은 법개정될때마다 매번 베스트셀러가 법전입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위에서부터 몇차례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는 안하시고 본인 생각만 주장하시는군요. 범의유발은 위법이라고요. 집창촌가서 단속하는건 합법이고요.

내 말이 그말입니다.
아무리 시위를 해도 그 시위자체로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이상 경찰은 감시자이자 예방자 역활을 하다가 불법이 행해지면 그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사회에서의 건강한 공권력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불법행위를 만들고 처벌하는게 공권력이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바로 수사를 해야죠??
왜 꼭 성매매를 하는 설정을 해서 그 상황을 만듭니까? 그게바로 함정수사입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로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도 못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 뉴스에서의 상황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건 인권침해이고 공권력 남용입니다.

후... 성매매가 이뤄지기전에 어떻게 잡습니까..?
그게 인권침해 아닌가요?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못잡죠...
누가 잡으랍니까?
내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이면 엄연히 불법이 아니니까 못잡는 거자나요
그러니 경찰이 저렇게 불법을 유도를 하는거자나요
저 자체를 내가 비난하는거자나요.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저 여성들이 일반여성과 다를게 뭡니까?
그러니 일반여성들한테 100만원 줄테니 성매매유도하고 처벌하는 경찰의 경우와 뭐가 다릅니까?

후.. 일반여성 자꾸 빗대시는데
범의가 있는자랑 없는자랑 다르다니까요
길가는 사람은 뭐 성매매 범의를 가지고 다닙니까
집창촌에 있는사람은 성매매의 범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겠죠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뭘 더 얘기합니까? 길가는 여자 붙잡고 성매매하자고 하고 잡는건 당연히 위법이라고요. 집창촌처럼 애초에 성매매하는 곳 단속은 합법이라고요. 성매매는 혐의입증이 어려워서 저런 식으로 단속하는거고 법원도 그 점을 알기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인지해서 수사를 그렇게 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화장을 짓게하고 섹시하게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성매매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으로 범의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저 여자들이 일반여성이랑 다를게 뭔지를 좀 알려달라니까요...

http://cm.asiae.co.kr/view.htm?no=2010051309285377099#ba
법원에서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이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헌법소원 내셔서 성매매 적법하다고 하십시오.

집창촌에 들어가는게 불법을 유도하는건 아니지요 ㅋㅋㅋ

경찰을 욕하기 전에 그럼 적법하다는 판례가 나온 법원부터 가셔서 판단하시는게 낫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당하게 소송을 거세요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저기 법 다루시는 분들하고 토론하시구요...
나는 일단 저 상황은 정당한 공권력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그 행위가 벌어질때 최소한으로 집행되는게 민주주의 사회지... 범죄행위를 인지해서 무분별하게 공권력이 집행된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하러 간거지 구경하러 갔을까요?

MB정권때까지만해도 비일비재했죠

법원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는데
본인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혹여나 부적당한 공권력 개입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불법한 함정수사라고 판결이 나왔겠지요

아유 마음대로 생각하슈... 똑같은 말만 자꾸 되풀이 되는데..
술집근처에 얼쩡거리는 여성들한테 전부 함정단속을 하던 말던...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테니...

행인들한테 오빠 들어와서 놀구가 잘해줄게~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여성이 일반인과 같지는 않죠 ㅋㅋ

아주 적절한 설명이군요
추천..

산놈도 처벌되야죠

네 누구나 생각이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생각 저런생각한다고 불법적이라고 잡아가진 않으니 걱정하지마세요.

아니 그니까 일반인인 척 하고 들어가서 단속하는게 합법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참. 댓글 다신 분 수사업무에 종사해보신 분입니까?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했다고 몇번 설명합니까...

그겉 불법입니다
그 여성은 성매매할 의사가 없었는데 100만원으로 성매매를 유인했으므로
범의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으므로 불법입니다

아까부터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몇번 얘기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과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인지에 대해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법 다루는 사람하고 토론해서 이기세요... 그럼됩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만하고 가게요. 학생 때 시험보고 나서 혼자 오답외치는 친구 생각나네요.

합법이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요. 그 민주주의 사회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라니까요.

사람 생각은 다양하니 어쩔수 없지요.
이런사람 저런사람 있으니까요. 저도 그만하고 들어가볼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잡기위해 잠입한건데 누가 잡으라니요? ㅋㅋ
경찰이 누가 잡으라고 해야지만 단속나가나요?

당신말이 다 정답인거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법에 잦대로 저 문제를 지금 확인할 위치에 없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는거 뿐이니...
당신이 무슨 대단한 법학자처럼 정답인거 처럼 얘기하는데 법다루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라고 얘기했고
나는 지금 법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저건 공권력 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귀 다 막고 딴소리만 하고 있네요.

성매매를 단속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저선식으로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문제라는거죠
기업형룸싸롱 안마방은 뒷돈받고 단속정보 흘리면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집창촌에서 공짜로 접대받으려다 잘 안되니 엿먹이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