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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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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래
사실로 믿었으면 끝?
와ㅅㅂ
와우 앞으로 사실로 믿었다고하면 잡혀갈 일 없네요 와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믿었기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믿음의 멀티버스냐?
음주운전 했지만 안취했다고 믿었으면 처벌 불가
돋보이고 싶으면 경력 부풀려도 되는데요 뭐....
믿었으니 봐주는것도 당연 한거죠...
저넘의 이중잣대
배때지에 칼 꼽고 안죽을거라 믿었다면 상해죄
아주 X발 이제...아휴....
굥정권이 박정희때보다 더 위험한게 법자제를 개판을 만들고있다. 사회구조의 근간은 법이 기준인데 이런식이면 나라망조될 확률 80퍼센트다.
빨리 잡지못하면 당신의 자식들, 손주들의 세상은 젓된 세상된다.
나라는 없어져도 사람은 없어지지 않거든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실로 믿었다면 다 무혐의죠?
그럼 김건희 관련해서 사실로 믿고
말했으면 모두 명예훼손 아니겠구먼 ~ㅋ
쥴리 이썅년 ~ ㅋ
역시 검사가 범인(간첩) 이라고 믿었으면 증거자료를 조작해도 괜찮다고 한 검찰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