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정보다 결과(?)를 보고 처벌한다던데요...
물론 유족들이 합의해주고 탄원서내면 감형받을수 있겠지만..
https://cohabe.com/sisa/2589013
포항 관리소장 처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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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ㄷㄷㄷ
만약에 인명피해가 없고 차마 물에 잠겼으면 주민이 소장 고소했을것임
관리소장잘못이라기보단 누군가 처벌할사람이 필요한가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진짜 헐~이네. 방송 안 했으면 손해배상 들어 왔을 듯.
무슨 죄명으로요??
희생양을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젠 아무도 방송 안할듯...저렇게치면...나라에서 하천 범람했으니 지하주차장 들어가지 말라고 문자든 사이렌이든 알렸어야 하는거 아님?ㄷㄷㄷ몰랐다하면 그만이면 저 관리소장은 더 모르지...하천 범람한걸 실시간으로 반영할 정신이 어딨나..
잘못된 권고도 아니었을텐데..처벌할 근거가...
업무상과실치사 아닐까요?
관리소장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잘못이고 자치단체장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잘못이 크고 정부의 잘못이기보다는 윤석렬이 잘못이죠
관리소장 책임
이게 오늘 지령인듯
소장의 업무는 수해방지에 노력했어야함.
입구에 차수막 설치외 비상 펌프가동등 사전에 직원 훈련을 했어야함.
제 생각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차빼라는 방송듣고 내려간 분들이 많았을텐데
자연재해인데 무슨 처벌을 합니까
이제부터 비 오면
‘폭우가 예상되오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각자 알아서 이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겠네
사람이 죽었기때문에 소송가면 결국 어떤법이든적용되서 처벌받게됨
차빼러간 사람들이 몰살한것도 아니고 입구쪽이 막혀서 뒤늦게 못나온 사람들이 사고난걸 소장 마녀사냥으로 가네
오판이긴 하나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 입증하긴 어려울듯...
그런데 만약 야간순찰 시간에 잠을자서 임무태만했다면 달라지지도..
설마 그렇지는 않았을거 같네요.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조사 받고 결국 처벌 받을 겁니다. 배수나 침수예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어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듯
길가다 교통사고나면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져야되나? 엉터리구만
메뉴얼되로 했다면 괜찮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