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운전사를 만나 사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를 만났다. 배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이후 형이 확정됐지만 1995년 5·18 특별법으로 사면됐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에 대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저의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를 만났다. 배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이후 형이 확정됐지만 1995년 5·18 특별법으로 사면됐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에 대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저의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이수 재판관님
너무 당하시는데
바라보기 민망하다.
진짜.개쓰레기들
연세도 높으신분인데
완전 예의라고는 업꼬.
정신병자들.
진짜
한군데 모아서 싹
불싸질럿스면 조겟네.
시대의 아픔이지만 두 분의 진정이 느껴지는 감동입니다 살아서 이런 조우가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텐데....문재인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이게 다 대통령때문입니다
아프고 슬프지만, 두 분 모두에게 치유의 만남이였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군사재판,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시스템이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리도 끔찍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밖의 마인드로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김이수 재판관님 무사히 임명되길 바랍니다.
전 김 재판관님 너무 좋거든요. 심지 곧은 소수의견 내주시는것도 고맙고..
전래동화에 나오는 맘씨고운 할머니같은 외모도 너무 좋아요. 쪽진 머리로 앉아서 손주 입에 인절미 넣어주는 자상한 할머니가 떠오른달까~
야당놈들은 버스운전사 출석으로 증오와 갈등을 부르는 그림을 원했겠지만...
오히려 용서와 화해 분위기를 보여주며 현 정부의 메세지를 강조하게 된 셈.
판결 이후에 만나서 사과할 생각은 안하셨는지 묻고 싶긴 하네요
몰랐네요... 저시절에 사람목숨이 도대체 뭔지...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어리둥절 한 기분....
참 복잡하군요.
나는 5월이 가정의 달인걸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5.18을 제대로 알고부터 매년 5월이 오면 더이상 어린이 날도 어버이 날도 기념하기 힘들었어요. 벗꽃 날리는 화려한 5월은 가슴에 응어리진 부채였지요.
이 분의 사죄가 진심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