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시동 거네요

순진남자 2022/08/21 22:40

출처도 기입해주세요

15일월급날 2022/08/21 22:41

어짜피 국민투표 해야되는데 되것어요? 그말 나오면 총선 완승임

순진남자 2022/08/22 00:55

의장권한생각보다 많지않아요.
어자피 여론인데 여론소수만 동의하는상황인데 힘받기는 힘들죠 게다가 다수당이 민주당이라 적어도 1년동안은 안되겠죠
그렇다고 내각제가 쓰레기법인가라고하면 그렇지도 않죠 원래 법은 사람하기나름이니까요.
내각제 유럽에서도 하고있기도하구요 모델이 어느나라껄 쓰느냐에따라서 완전달라지죠

santaclosed 2022/08/22 06:33

내각제로의 장기 전환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바로 급진적인 개헌이 아닌, 협의체의 권한을 서서히 늘리는 식의..
유럽식 내각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독일식 내각제를 모델로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나치 청산을 겪은 그들의 특이한 역사 덕이고,
유럽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체계가 고착화된 사회 입니다.
그래서 옛 귀족계급 에 준하는 젠트리, 부르주아 등등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구요.
영연방 식의 내각제 역시, 안정되었지만, 사회적인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들이고.
유럽의 내각제 노래를 부르는건 일본식의 유럽에 대한 환상 때문이지,
결코 그들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지 일본의 야쿠자식 내각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에서 우리가 얻어올수 있는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정도 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들이 원하는 내각제는, 국민들을 위한것 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함임을 유추할수있고,
특히 정치권내의 친일파들의 존재를 생각하자면, 내각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이란것을 너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워터소일 2022/08/22 09:13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했으나.. 보수 정권은 아주 신나게 휘두르니까요… 사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 있는건 사실이죠.. 윤도리 보세요.. 대통령이 저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거였어??? 다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각제는 이상적인 정치 모델이죠. 권력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그러나 우리나라는 시기 상조.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가 아니라는게 드러나는 마당에 더더욱 내각제 신뢰할 수 없어 보이네요.
여당과 민주당 수박들이 윤도리를 대통령제로 엮어서 더이상 대통령제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내각제를 슬슬 꺼내보이지 않을까…. 제생각입니다

lucky 2022/08/22 10:00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당원과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대표가 필요한거죠. 조중동으로 여론을 읽고 엘리트 의식에 빠져 당원들 한테 팬덤이니 뭐니 훈계하는 넘들이 아니라

레위나 2022/08/22 10:08

아~~~~~
48퍼의 병신들아 빨리 좀 죽어라.
날마다 짜증난다 뉴스들을때마다
식당 티비에는 왜 윤가놈과 떨거지들만 기어나오냐
욕 하라면 하루종일 거품물수있을거같은데.. 휴우

라피스 2022/08/22 10:17

썼던 글이랑 댓글을 보니 18년도네요. 당시 오유 시게에 민주당 당대표 관련해서 키배가 여럿 열렸는데, 계속 김진표는 안 찍겠다고 했더니 반대가 우수수 달렸던 적이 있었죠.
..지금 보니 내 생각이 맞았나 봅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가장 목마르게 원하는 것은 내각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사살 시켜주는 기사를 보게 되네요.
개쉡끼들.

안성아리 2022/08/22 10:39

정당초월 지들 권력위해 뭉칠가능성이 큽니다.

폴리모프 2022/08/22 12:02

수박들이 이재명을 망가트릴려고 아둥바둥하는게 이거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