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12020029905
. 전 정부는 문 케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0월 뇌 질환 MRI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MRI에
건보 적용 대상을 줄줄이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
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건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인데, 건보에 등재된 비급여가 2017년 6월 3498개에서
올해 6월 3705개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를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료 민영화의 시동인가요?
https://cohabe.com/sisa/2553055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MRI 건보 확대 늦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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