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

1.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합니다. 임기 석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입니다.

2.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임기 석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그러니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심지어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된 채 막무가내 바꾸겠다는 5세 초등 입학에 국민적 반대가 거세어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습니다.

4. 또한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일 겁니다.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5 경찰국 신설로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정권이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6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대중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외교 망신입니다.

7. 시련과 실패에도 마음의 근력이 단단하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심리학적 용어가 회복탄력성입니다. 마음의 근력이 없다면 극복하지 못하고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도 시련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집단 지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면 그 사회는 다시 극복하고 더 크게 일어설 것입니다.

8.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되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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