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회복지 지출이 낮아보여도 살만한 나라인 이유

한국이 사회복지가 빈약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함. 

그 근거는 주로 GDP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빈약해보이는 것도 사실임. 

근데 정말 저 수치(순위) 만큼 한국이 살기 힘들까?

OECD 38개국 중 35위라고 했는데, OECD 38개국(2019년 기준)은 다음과 같음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중에 35위임. 한국 밑은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 체코, 헝가리 같은 중, 동유럽국가보다도 낮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낮다는 얘기일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GDP 중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 비중에 크게 연동되는 통계라는 데 있음. 

놀랍게도 한국은 아직 OECD에서 노인(65세이상)인구 비율 하위권인 국가거든. 

좀 규모있는 선진국 중에 한국 보다 노인 인구 비율 낮은 나라 별로 없음. 

물론 높아지고 있지만, OECD 평균을  따라가는데도 한 10년 쯤 걸릴거고. 

한국 복지시스템이 현재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됨. 

일단 이 문제는 좀 생략하고. 

한국은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 다른 선진국들과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함. 

다른 복지선진국들이 '개인에 대한 복지지원(연금,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공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유게이들이 다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저렴하고 품질좋은 공공서비스라는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 중에 최상위권임. 

이 분야의 잘 안알려진 숨은 강자 중 하나가 한국의 상하수도. 

그냥 먹어도 되는(석회수 아닌) 수돗물이 리터당 1원!! 하수도 요금은 더 싸고. 

누진세가 어쩌니 저쩌니하지만 전기요금도 쌈.

저렴하지만 정전도 거의 없고, 전압도 안 튀고, 품질 좋지. 

근데 산업용은 더 쌈(...)

선진국 중 가장 저렴한 축에 드는 대중교통 요금도 유명함.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cost-of-public-transportation-around-the-world.html

저렴하면서 품질이 나쁘냐면, 품질도 세계 최상급이지. 

하지만 '대중교통을 품질좋고 저렴하게 유지하는 비용'은 복지예산에 들어가지 않지. 

논란이 많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선진국 중에 65세 이상 무조건 무제한 무임승차제도 운영하는 나라 거의 없음.

대부분 한도가 있거나 할인이거나, 바우처로 하거나 하는 식. 

근데 이 또한 해당 지하철 운영사의 가상의 손실금액이지 실제 복지예산으로 잡히지 않음. 

기타 치안이나 인터넷 이런 건 다들 잘 알고 있을 테니 생략. 

한국보다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들, 흔히 말하는 복지선진국들을 보면 

교통, 수도, 전기, 난방, 통신/인터넷 비용 등이 굉장히 비싼 나라가 대부분임. 

복지 시설 잘해놓고, 연금 금액은 한국보다 많겠지만 뭔가를 사회에서 누리려고 하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특히 공공서비스류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춘천 관광하러 갔다와도 지하철요금 0원이고 

서울 시민이 북한산에 등산하고 와도 교통비는 왕복 3,000원임. 

한 달에 물 10톤을 써도 수도요금은 만원 좀 넘게 나오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사회복지의 일환이지만,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음. 

요약하자면

한국은 개인에게 돈이나 물질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예산은 많지 않지만

개인이 사회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적어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

이런 국가마다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 좋은 것도 있고 취약한 점도 있고 한 것이지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이 GDP 대비 낮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복지가 부실하다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