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촉법소년의 문제점

딸호구와이프 2022/08/02 15:11

촉법 연령을 미취학으로 내려야 할듯....

빙다리핫팬츠 2022/08/02 15:24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실수로 할 수 있는 범죄는 봐줄 수 있지만, 실수로 할 수 없는 범죄는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곱게미친사위 2022/08/02 15:29

어렸을 때 부터 초장에 고쳐야 함.
미국처럼 등하교 할 때 부모 동행 안하면 아동학대로 처벌
문제 일으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퇴학부터
퇴학당한 아이는 같은 지역학교 입학 금지.
서울 사는놈이 부산으로 학교 다녀야 엄마한테 들짝이라도 한대 더 맞고
버릇 고치지
아... 열받아.

서이독경 2022/08/02 15:31

저 정도면 교화 불가능합니다.
그냥 개작두가 답입니다. 놔둘수록 사회악..

기본 2022/08/02 15:40

촉법소년이 교화가 목적인데.....
저게 교화가 되는거야??
저런놈들은 아예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지.....

호머심슨차남 2022/08/02 15:48

미성년들 범죄저지르면 나이에 맞는 인지능력  시험해서 통과하면  제대로 성인처럼 처벌하고 통과못하면 평균연령별 인지능력부족으로 유급하거나, 대학시험  몇년연기나 생기부나 어떤 기록에 남겨서  취업도 제한하는 그런거 안되나

예날 2022/08/02 16:13

ㅈㅇㅈ 같은 판례가 있으니 저지랄들을 하는거죠.
왜 이런건 그 잘났다는 미국 안따라 하나 몰라.

열라빠른늑대 2022/08/02 16:37

사람 고쳐서 쓰는거 아니라 했습니다.
저 지경이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더 큰 사고 안칠겁니다.

다아아앍 2022/08/02 16:41

제대로 안쳐맞아봐서 저런건가 싶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괜히 법 지키려고 하는 이유를 좀 알려줘야할듯.
쟤네들은 법이라는게 왜 지켜야하는지 이유를 모르는것 같으니.
어차피 어겨도 처벌도 안받았을테니 그런걸수도.

너나좀보자 2022/08/02 16:43

저것들은 본인들이 악마라는걸
알고나 있을까?
앞으로 알지도 못하고
저것들을 겪을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걱정이 된다.

인생이1회차라 2022/08/02 16:57

교화,갱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서 체벌로 다스리는 방식을 적용하려면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않겠습니까?
벌금이나 금고 보다 화끈하게 태형 도입하고... 그러면 미개하다고 그러겠지.
억울한 피해자 보다 뻔뻔한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

파리대제 2022/08/02 17:20

촉법소년이라는게 과실로 죄를 지어야 정상참작을 하는거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죽여야지.

한말씀더 2022/08/02 18:07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뻘짓을 할 게 아니라, 처벌 가능 나이를 낮춰야 함!

거진벋사 2022/08/02 18:14

촉법 소년은 유지하되, 사형을 최저형으로 합시다.

백색마법사 2022/08/02 18:30

아니 그러고보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내리지 말고 ㅈ법소년법 연령이마 내리지 하..

가슴떳떳하게 2022/08/02 21:36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누구나 커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아직 어리니까 조금 봐주자는 측면의 촉법소년이,  이건뭐 면죄부, 범죄허가권 처럼 되어버렸음.
그 옛날 어느정도는 순수했던 아이들이 대상이었지,
인터넷,유튜브 등 넘치는 정보사회속에서 사는 (질이 좋지않은) 아이들에게있어서 악용될 뿐인 제도가 되어버렸음.
나쁜 짓 수준이 아니라 악한 짓 수준의 범죄를 한 자에게는 나이를 불문하고 쎄게 엄벌에 처해야만
남을 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않고, 선량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음.
그 의무는 당연히 국가에 있고, 국가는 그를 위해 형법제도를 시급히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음.
형법학자들 이거따지고 저거따지고 탁상에서 궁리만 한참하다가 피해본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대체 얼마나 많은건지.
정말 잘못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