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략)
https://cohabe.com/sisa/253440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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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찬성합니다. 방산비리는 진짜 사형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대로 굴러가는 구나.
진심 찬성합니다.
국보법 적용해야죠
저런 작자들이 북을 이롭게하는 빨갱이입니다.
쌍수들어 찬성합니다
생계형방산비리라고 씨부린 인간부터 좀
이 법 통과되면 소급적용 좀
이런거지, 입법부에서 입법해 줘야지
보라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이다.
역시 ....민심을 잘 읽고있네요..
뭐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요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형 치죠.
이게 전쟁시면 무기 빼돌리기도 즉결 처형감임..
이게 진짜 안보입니다
방산비리 = 이적행위
찬성합니다 방산비리는 결국 우리 나라 청년들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찬성합니다.
방산비리야 말로 민족반역죄 아닌가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다는게 놀라운거죠.
현대전쟁은 돈으로 하는건데 그걸 해쳐먹으면 당연히 국방이 취약해지고 그건 적을 돕는 행위인데
방산비리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터라 사형은 안될테구요.
무기징역으로 형을 줘야할테구요.
비리로 축적한 금액을 죄다 환수 조치하고, 비리 금액만큼 일을 시켜야죠.
그리고, 비리자들 명단 싹다 공개하구요.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보수의 정치! 꿀맛이네욬ㅋ
군대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혜택도 줘야죠.
단순 무기징역도 안되고 비리 저지른 금액 최소 5배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강제노역으로 갚게 해야 함
그리고 교정시설 목표가 범죄자들 교화시켜서 건전한 사회인 만드는거라는데
일반 잡범들 젊은시절 한때 욱해서 저지른 가벼운 폭행,단순절도 정도만 인간대접 해줘서 갱생 시키고
국방비리나 강O범 살인범 등등 흉악범죄 및 전과 3범 이상은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밥 반찬도 그냥 생존할 정도로만 김치,깍두기,똥국 같은거 같은거 주고
설날,추석,한달에 하루 휴일 제외하고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강제 노역하게 해야함
삽질,똥푸기 이런거 시키고 나이 70이상 김기춘 같은 놈들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힘은 별로 안들고 더럽기만 한 닭똥 치우기,돼지우리 청소 같은거 시켜야 함
잔반이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면
몇천억 방산비리는 뭘까요?
나이스 잘한다
당연한조치
정작 빨갱이 색히들은 생계형비리라고 씨부리고 감싸고..
지들 의견에 반하면 빨갱이라고 프레임 씌워버리고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추천!!!
가짜보수 개누리잔당들은 앞으로 안보는 입도 뻥끗하지마라.
이적죄! 좋다~ ㅋㅋ 추천 !!!
이승만 국민방위군 사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sj76&logNo=220433728937
우리나라 방산비리의 오랜 역사 ...
이제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적을 맞딱드리면 총으로 쏴서 죽이죠?
방산비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적 맞죠?
총으로 쏴서 죽이는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처음부터 법조문에
'총살' 이라고 명시를 해야됨
당연한거 국방비리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함
잘한다~~~
생계형이란 단어를 어디다 붙이는거냐?
방산비리 척결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때 쓰던 수통에 물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ㅠㅠ
추천 드리고 갑니다.
관진아 민구야 긴장타라
국가의 안위와 방위, 애국을 매일 같이 부르짖던 자유당과 바른당이 설마 반대할리가요. 개인적으로 방산비리 저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을 돕는 빨갱이라 생각하거든요. 밤낮으로 365일 애국만 생각하는 우리 자유바른당 의원님들이시니 뭐 물어보나마나죠^^ 그러니 반드시 찬성하시어 법제화 하는 애국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바른자유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