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삭제

오동통너구리 2022/07/11 06:15

ㅋㅋㅋㅋㅋㅋ

네오베르 2022/07/11 06:28

진짜네요...

우울한술꾼 2022/07/11 06:29

소급적용
멋대로 파티

디독 2022/07/11 07:05

전 애덜은 눈치 봐가면서 했는데 이번판은 그냥 법 삭제해서 대놓고 하겠다는거 ?

firebird 2022/07/11 07:07

저러고 법위반안했다고 할것

아시타시 2022/07/11 07:14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삭제된 공무원 행동강령 =>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5조의 2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5조의 3 => 제9, 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5조의 4 =>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 5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 6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3조 =>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6조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윤정부는 까야 마땅하나, 그래도 알고 까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어제 올라왔었는데 저도 깠다가 댓글보고 알았습니다.

kanon 2022/07/11 07:20

공무원강령1조 : 모든 공무원은 부패할 권리가 있다.

huihuihuii 2022/07/11 07:37

브라질이 검사 출신 대통령 되면서 나라가 저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저거군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나라를 해 처 먹을지가 머릿 속에 가득!

꿈꾸는수의사 2022/07/11 08:58

이거 사실이면 해명 요구해야함. 와 진짜 대놓고 미쳐돌아가네

Lucia♥ 2022/07/11 09:05

위법이라고 하니까 법을 없애버리네.....와...시바...

빠비 2022/07/11 09:12

ㅋㅋㅋㅋㅋㅋ 이거 졸라 큰건인데 조용하네요

또달린다 2022/07/11 09:25

법을 정비 할때 저렇게 많이 해요. 법령으로 정해지면 중복된거는 삭제하여 관리됩니다. 이건 깔게 아닌거 같은데요. 국회애서 법개정할때도 저런거는 여야 이견 없리 조속히 처리됩니다.

디독 2022/07/11 09:42

비슷한 법이 두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없애버린거구나 일케 이해하면 될듯한데
오비이락이라고 윤석렬 6촌 친척 청와대근무 말이 나오자
대통령령으로 삭제했다고 하니 의문점이 드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뉴라이트격멸 2022/07/11 09:53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9208?sid=100
오비이락은 아니구요. 설명은 기존에 있던것과 중복된거라고 말하는데 8촌 이하의 채용 공개 비공개 적합성을 위해서 해당강령을 한달전 미리 삭제한거 아니냐는 반론이 있네요.
중복성을 근거로 보고의 의무까지 떨군거죠. 한마디로.

임가좀비 2022/07/11 09:55

근데 중복제정도 나름 이유가 있을텐데요. 기존 법에서 누락된 부분의 보완이라던지...저렇게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은 보충하는지 궁금하네요. 워낙 법꾸라지가 많아서 틈만 보이면 대가리 박고 빠져나가는 세상이라...

leo10 2022/07/11 10:01

다해먹겠다는거네요.

lucky 2022/07/11 10:04

굥이나 국짐이 말 하는 법치가 저런거임

그립다 2022/07/11 10:10

명박이처럼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거창하게 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꿀꺽전략이 아닌 깨알같이 티끌모아 태산 전략으로 가는 굥카!! 잔머리 대마왕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