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요직에 친인척을 꽂아넣은 의혹이 불거지니, 문제없다면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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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ㄷㄷㄷㄷㄷㄷㄷ.jpg
정부부처 요직에 친인척을 꽂아넣은 의혹이 불거지니, 문제없다면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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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아니라니까 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되면서 행동강령에 있던거를 법제화 한거에요.. 더 강화한거에요
뭘 더 강화해요? 어느 부분이 강화 됐는데요... 저기에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고만...
법으로 정하는 거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다른 것이고...
법이 바뀌었다면 령을 수정해야 되는 거지 통채로 빼 버리는 거는 아니죠... ㄷㄷㄷㄷㄷㄷ
아오 답답한 양반 하나하나 설명해줄게
뭘 더 강화했냐? - 시행령과 본법중 뭐가 더 우선하는거를 따져보면 됩니다. 이걸 설명해줘야 한다니..
저 행동강령 어느 조항이 법에 어느 부분에 포함이 돼서 필요가 없는지 하나 하나 설명해 보세요 !! ㄷㄷㄷㄷㄷㄷㄷ
이해충돌방지법은 문대통령때부터 추진되다가 겨우 문대통령 임기때 21년도 5월에 개정됐어요
뭔 질문이 그래요 뭐가 궁금해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쓰고 있었죠. 그걸 이번에 공공기관 까지 포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고, 공무원+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한겁니다.
이 법이 왜 제정됐는지 배경을 아세요? 문대통령 임기 때 LH관리 못해서 생기게 된 법입니다
그거랑 뭔 상관이냐니깐 그러네요 !!
예를 들어 4촌 이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 법 어느 조항에 령이 정한 부분을 수용한게 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 ㄷㄷㄷㄷㄷㄷㄷㄷ
저기서 몇촌이내 금지란 말이 나와있나요?
눈씼고 봐도 안보이던데
공정과 상식이란말 하기만해봐 즉사하도록 천신에게 빌테니
머 ~~~ㄹ 지 않은 가까운 시간내에 자연발생
누워서 오바이트하는 돼지샠히들
이럼에도 빨고있네
조중동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