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발해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졌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을 내세워 비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 민감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행정 소송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세월호 관련 중요 기록을 관련 법을 내세워 사실상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목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을 상대로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세월호 관련 중요 기록을 관련 법을 내세워 사실상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목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을 상대로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p.s 찔리는게 있긴한듯 'ㅅ'
감사원 기록원 감시하라 만들어 놨더니 앞잡이 노릇하네 ㅋㅋㅋㅋ
쳐돌았네 진짜
전에 변호사?분들이 소송건다고 햇던거같았는데
다 기각된건가요?
대통령 한명 바뀐 거 뿐입니다.
저들은 지하부터 천상까지 장악하고 있죠.
조선시대 사관님들이 알면 너네들 조선시대 법률로 처벌할거다.
국민이 원하면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모씨가 지정한게 대통령기록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지도 의문이 들고.
국가기록원, 국민들을 물로 보셈?
전화 팩스 문자행동 촛불의 힘을 만끽하고 싶으셈???
말같지도 않을게 뻔하지만 그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도대체 왜 거부하는거요??
당시, 국가기록원의 규칙(?)을 본사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자료를 열람할수 있게 가져 갔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못하게 여론을 만들고, 동시에 국가기록원의 규칙이 바뀌는걸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의 사본이 불법이 된것이죠.
정부에서 약간의 힘만 쓰면, 쟤네들은 그냥 깨갱할수 밖에 없는 위치일겁니다.
그냥 한명한명 죽이면 알아서 불텐데
숨기는 새끼가 범인이죠
지금 정권에 대립하는거 보면 아직 적폐세력이 많이 남았다는 증거.
기록물 공개해도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이명박이 그랬듯 황교안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해놓은건 그저 1차 방어막이에요.
그 1차 방어 뚫고 기록물이랍시고 쨘~ 열었는데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 때부터 2차 3차 뚫어야 합니다.
제일 의문점.
기록이나 해뒀을까요?
근데 아마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이걸 공개할 권한이 없을거에요. 실질적 심사권이라고 하죠. 즉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말하는데.. 그게 있으면 대통령이 국가기록물로 지정해도 기록원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권한이 기록원 측에는 있다고 보기 힘들겠죠.
행정소송을 해도 먼저 대통령이 판단한 국가안보 관련성을 행정법원이 다시 판단하여 부정하기도 애매하고...아마 쉽지 않을거 같아요.
결국 국회가 처리하는게 가장 스무성하게 처리하는 방법인데...자유당만 해도 1/3이 넘으니...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꼭 봐야됩니다! 반대하는 색기가 범인이죠. 공론화 시켜야됨.
솔까, 까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있는 대략의 시나리오에서 벗어 날리가 업다고 봅니다.
그냥 너님 엿먹으셈 자료 다 지우고 봉인해버림. 이런 취지가 강하다고 봐요.
마치 전쟁에서 철수할때 마을에 식량 다 태우고 도망가는거랑 비슷한거죠.
대비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