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실질심사는
박근혜에게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했기에
판사 성향이 어쩌네 하는 논의는 일단 접게 되겠죠?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던가요.
즉, 현재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 봐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얘기죠.
불구속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사유로 추정되는 것은
정유라의 모친의 구속입니다.
직계가족을 한꺼번에 구속수사하지 않으려는게 사법기관의 인간적 배려관행였습니다
불구속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사유로 추정되는 요인은
정유라의 어린 아이를 어머니와 떼 놓으려 하지 않는 사법기관의 배려 관행입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어지간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이 내용들은 추정일 뿐
정유라 불구속에 영향을 끼친 실제 요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cohabe.com/sisa/24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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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성애자님 저에게 망상과 병있다고
댓글 다신거 사과 안하실거죠? 시간도 널널한데
공공연하게 모욕주신거 신고하기전에 사과하세요
그냥 신고하세요..
그냥 신고하세요. (1)
신고 ㄱㄱ
부당하다 생각되오 신고하고 싶으면 하심 되죠.
님이 뭐라 섰길래 그런 소릴 들었을까 생각도 같이 해보세요.
애는 이미 유럽에 두고 왔어요
유라는 크게 잘못이 없어보여서...
만약 순실이랑 자매이고 ㅂㄱㅎ 딸이라면?
드라마 한편 찍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