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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지들이 당하면 저렇게 판결 안하는데.gisa



판사한테 전세금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발생함



동료 판사가 사기를 당한것에 분노한 판사가


징역 5년형을 줬는데



1억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함



결국 검사측에서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돼 항소하는 사건이 있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 "판사가 당하면 저렇게 판결 안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댓글
  • 파워2001 2022/05/18 21:14

    이래서 ai 판사가 필요하다 말하면
    판례가 오염되서 의미없다고 쉴드치는 사람들이있는뎅
    그냥 저런 감정적인 판결난 줄어도 ai가 판사들 개인보다 나음

  • ◕ˇ‸ˇ◕˛ 2022/05/18 21:13

    자기일이 되면 진심으로 조질려함

  • (참치마요참지마요) 2022/05/18 21:14

    드러나지만 않았지 무슨 신분제 국가 같구만

  • 임은영 2022/05/18 21:15

    그렇게 대단한 판사님이 고작 전세살이 ㅋㅋ

  • JJJIIIIII 2022/05/18 21:15

    판사 필요없음 인공지능 필요하다

  • He is_Korean 2022/05/18 21:16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 사시미오 2022/05/18 21:16

    AI 전환 1순위 쓰레기들


  • ◕ˇ‸ˇ◕˛
    2022/05/18 21:13

    자기일이 되면 진심으로 조질려함

    (t4H1wU)


  • (참치마요참지마요)
    2022/05/18 21:14

    드러나지만 않았지 무슨 신분제 국가 같구만

    (t4H1wU)


  • He is_Korean
    2022/05/18 21:16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t4H1wU)


  • 파워2001
    2022/05/18 21:14

    이래서 ai 판사가 필요하다 말하면
    판례가 오염되서 의미없다고 쉴드치는 사람들이있는뎅
    그냥 저런 감정적인 판결난 줄어도 ai가 판사들 개인보다 나음

    (t4H1wU)


  • 來栖川 芹香
    2022/05/18 21:17

    이게 맞음 아무리 판례가 오염됬다 하더라도
    평균값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판례가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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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영
    2022/05/18 21:15

    그렇게 대단한 판사님이 고작 전세살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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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61031481
    2022/05/18 21:16

    전세살이해야 세금 덜 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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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징카이져
    2022/05/18 21:17

    그러니깐 각잡고 진심으로 조질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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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IIIIII
    2022/05/18 21:15

    판사 필요없음 인공지능 필요하다

    (t4H1wU)


  • 사시미오
    2022/05/18 21:16

    AI 전환 1순위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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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
    2022/05/18 21:16

    최근껀가했더니 18년전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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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e57
    2022/05/18 21:16

    빨리 ai로 교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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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수
    2022/05/18 21:17

    검사가 형량이 심하다고 항소하는 건 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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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CY
    2022/05/18 21:17

    판사가 필요없는 이유. 그냥 시스템으로 명문화하고 해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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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디워커
    2022/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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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22/05/18 21:17

    판사 욕할거리 다른것도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20년전 일은 좀 그렇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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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47491751
    2022/05/18 21:17

    보이스피싱 판결도 그렇고 애미뒤진 새끼들 아 애미가 뒤져을테니 이건 욕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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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850021076
    2022/05/18 21:17

    인간 평등을 위해서 AI판결이 필요함.
    판사라는 존재는 인간평등을 방해하는 요소임
    진정한 만민평등을 위해 인간 위해 AI를 둬야함.
    그러니깐 지금이라도 스카이넷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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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놈아저씨
    2022/05/18 21:17

    보이스피싱 형량 높은게 저거 때문이란썰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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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를착용해주세요
    2022/05/18 21:17

    판사는 인간이 하면 안 됨
    인간이 어떻게 중립적으로 판결하나? 불가능함

    (t4H1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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