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략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정책임
돈때문에 출산을 한 부모와 같이 살아야하는 아이들은 지옥이 될 수 있음
사랑으로 낳은 아이들도 버리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태어난 아이들의 육아부담을 없애는 것과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자녀야육의 비윤리성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그냥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모럴헤저드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큰일일세.......모든 정치 지지가 돈으로만 여겨질터이니........
지난달에 말한거도 안 지키는데 2024년???
출산정책인가 보네요
일시금으로 주면 애들 신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쪼개 주는게 맞긴 하겠네요
"회사다니는 사람들이 한사람당 20만원식 내면, 아이있는 부모들 70만원식 받는다"
이런생각이 드네요.
어떻게하든 출산율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략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정책임
돈때문에 출산을 한 부모와 같이 살아야하는 아이들은 지옥이 될 수 있음
사랑으로 낳은 아이들도 버리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태어난 아이들의 육아부담을 없애는 것과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자녀야육의 비윤리성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그냥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모럴헤저드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나와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ㄷㄷㄷ
이건 뭐 아이없는사람도 20만원을 내라구요?
아니 현정부 돈퍼주는 기계들이라 까대기는 언제고. 지들은 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