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석 170이 잇든 200이 잇든
ㅂㅅ같은 국회의장이 막으면 끝이라는 선래가 생기는건데
국민이 입법하라고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비선출직 국회의장이 초헌법적으로 언제든 막을수잇다 는건
말이안된다 고 보임
이번 박병석 사건을 보면서
국회의장 권한이 사실상 입법부 최종승인권자 위치라는건데
이는 국회의장직을 장악하는 당이
사실상 입법 통과여부를 장악하는 상태가 됨으로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보임
https://cohabe.com/sisa/2437010
박병석 사건을 보면 국회의장 권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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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도 원내대표처럼 경선해서 뽑아야함.
4선, 5선이라고 걍 시키는건 영 아닌것같음.
지금 한가하게 이런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을 떠나서
제도가 너무 잘못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도, 2/3가 찬성해도
국회의장 한사람이 반대하면 끝.
이건 정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권한을 한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