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과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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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 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