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측은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계약도 의원 각자가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의원 측도 “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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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먼저다
새누리당에서 당명만 바꾸고 당 재산이나 당원 등등은 전부 그대로 승계한거 아닌가요?
새누리당이 없어졌는데, 왜 당 재산은 자한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거죠??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거 아닌가?
쇼가 아니라 이거 걸면 결릴 수 있음...
사기죄 또는 기망(만)죄...
한국당 측은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계약도 의원 각자가 한 것”이란 입장이다.
-> 없어진게 아니라 당명만 변경 했지, 언제 해체라도 됐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 집이 전새를 꼈던 대출이 있었든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처럼
당명만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아니던가?
그럼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겠고..
만약 이걸 해프닝으로 넘기려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받는 정당이
대국민에게 거짓 선동 또는 사기, 기만 행위를 하였으므로
헌재에 위헌정당해산 청구
또는 민사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 1년 다녀 본 짧은 가방끈의 논리임)
법조계 전문가 님들의 보다 전문적인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일탈
해경해체
전 청와대 대변인
이쯤하면 종특인듯
이색기들 대출 받고 개명한 다음 나 아니요 할 색귀들일세 ㅋㅋㅋ
새누리당은 없어졌다라니(조원진 어리둥절행)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근에 봤던 어떤 유머보다 웃겼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치고 이름만 바꿔서 사업자등록 새로 한것들이ㅋ
뭔짓을 해도 찍어주는 25%가 있으니 ..
오세훈은 약속 지켰는데
보수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내 기억에 nll 이 후 약속도 안 지키기 시작함
간첩같은 새끼들.
저런 새끼들이 국가 전복 세력이지.
니들은 쓰레기야 그걸 잊지 말고 살어.
기레기와 색누리당의 말은 믿고 거르는 게...
숨쉬는거 말곤
다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