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 벌금형만 줌

낭만코치 2022/04/05 16:42

이해가 안되는 판결은 전부 판사가 돈 먹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벤츠를 몬다고?

핸슨 2022/04/05 16:43

뉘집 자식인지 알아보면 답 나오겠군요

애옹 2022/04/05 16:48

판사가 이분인가ㅋㅋ

고학력변태 2022/04/05 16:51

포인트는 음주인데
허허허 미친 읍읍읍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마 2022/04/05 16:55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받은거군용

TY 2022/04/05 17:18

가해자가 카푸어였나..

드로이드 2022/04/05 17:30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벌금형이라니!
몸으로 때우게 해주지....

구름을걷다 2022/04/05 17:31

이래서 판결문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면 전관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245_45_ZR18 2022/04/05 17:33

아니
이런건 가해자가 가난하다고 봐주는데
왜 수천억 해먹은 애들은 봐줌 ?

4545 2022/04/05 17:43

만약 커퓨어면 이미 조진 인생일건디.

rainmakerz 2022/04/05 17:56

며칠전 뉴스에 가해자는 카푸어에 (항공사)취준생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만취벤츠녀'는 카푸어…가장 잃은 유족은 "용서 못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피고 변호인)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 권씨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부유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벤츠 승용차 또한 가격의 90%를 담보대출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친구와 분담했다고 밝혔다. '카푸어'였던 셈이다.
권씨 변호인은 2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과중한 결과가 발생해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가족의 전재산을 처분해 위로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지인과 친구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신호를 위반해 과속했으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경미하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A씨의 처와 딸 등 유가족은 권씨 측의 합의 요구를 강경하게 거부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계속 내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319n02593

비타육백 2022/04/05 18:34

판사 쓰레기 재인증..

C앤C적색경보2 2022/04/05 18:34

난 국산중형차인데 대체 얼마나 가난했던거지

옆집미남 2022/04/05 18:43

죄에 맞는 형벌은 정의다....
음주 경력에 음주운전을 또 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가중처벌이 맞음.
가난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형량 감경의 이유가 없다.
반성을 하고 하고 또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알섬 2022/04/05 19:56

앞으로 5년간모게될세상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