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있음
3줄 요약
1. 애아빠가 사업실패로 빚 10억지고 ■■하고 애엄마는 도망감
2. 아이가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3개월내로 진행해야함
3. 고모할머니가 대신 친권자 역할로 진행하려하지만 애엄마한테 위임장 받아와야함 근데 연락안되서 아이는 결국 빚 상속받음
엄마가 죽었으면 고모할머니가 친권자역할 가능했지만, 행방불명상태라, 사망처리는 5년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법적으로 해결책이 없음
2/3은 엄마가, 1/3은 아기가 상속받아서, 아기 인생난이도 ㄹㅇ헬임...
나도 잘 모르는데
3.3333억에 법정이자율 5% 매년 누적되면, 아기 성인됬을때 8억으로 불어나는거아닐까 걱정됨
법 진짜 ㅈ같네.
애비 애미가 사람이 아니네
근데 또 저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 펼쳐질 지 뻔함.
부모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거나 행방불명 처리하고 유산 꿀꺽하는 그림이 보이네.
그럼 저런 갓난애가 파산신청해야 하나?
그것도 도망간 어미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법률행위 무능력인가(맞나??)해서 소송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대.
대신 정말 줫같고 힘들다고. ;;;
애비 애미가 사람이 아니네
법 진짜 ㅈ같네.
근데 또 저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 펼쳐질 지 뻔함.
부모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거나 행방불명 처리하고 유산 꿀꺽하는 그림이 보이네.
소재지 불명일 때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로 바껴서 법정대리인 상속 가능하지 않나?
친족에 관해서는 또 다른가?
아기가 소재지불명은 아니잖아...
뭔소리임 계약 청약 발송은 수신인 기준인데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이라 그런듯...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거면 공시하고 기간도래하면 끝인데 저건 위임장이나 의사표현이 필하니...
;;;;;;;;; 저게된다고?
그럼 저런 갓난애가 파산신청해야 하나?
그것도 도망간 어미가 있어야 하고?
그치 그게 상속이니까
ㅇㅇ 한국 법으로는 그래
아기가 존나 똑똑해서 행정절차를 다 알아서한다고 해도
응? 너 미성년자잖아 부모님 댈고와
엄마 없어요 연락 안되요 안와요
응 ㅅㄱ
한국 법대로면 진짜 이렇다는걸 알리려는 방송임 ㄹㅇ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저런 경우엔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재산 상속한 경우가 상당해서 막힌걸거임
그냥 할머니도 아니고 고모할머니???
친할머니는 어디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신거 같음
이미 돌아가신거 아녀?
근데만약에 저 상황에서 나중에 애엄마가 죽은채로 발견되면(언제죽었는지는 모르고)
애기가 10억 다 갚아야함? or 애엄마가 상속한 2/3는 상속포기처리되나?
'병1신 법'
나중에 법률행위 무능력인가(맞나??)해서 소송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대.
대신 정말 줫같고 힘들다고. ;;;
자1살을 부추기는 법들이 많군
아무리 그래도 의사능력 없는데 그럴리가 있나
귀찮긴 해도 법원까지 가면 해결은 되겠지
ㅇㅇ 행정소송 하면 충분히 가능함
근데 그걸 저 분들은 모르는게 문제지
이게 무슨... 픽션에서도 나오기 힘든 참담함이 실제로 일어나버리네...
아이고 어떡해...
저럴 경우 구제 절차가 없나..?
지금 전례가 생겼으니, 이제 생기겠지?
이게 이 나라 법이구나 진짜 있는자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없는자한테 끝없이 잔인하네
법이 저렇진 않을텐데
그리고 엄마가 진작에 튀었다는건
■■ 전이라는건데
어떤 사정이 있는건줄알고 막 욕함..
서류상 이혼만 안했지 완전 남남이면 어쩔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