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꼭 없애야 함 !!
모두 어찌 생각 하시는 지요?
https://cohabe.com/sisa/2405933
[사법정의] 대통령 권한중 사면권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1순위임....사면권~~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꼭 없애야 함 !!
모두 어찌 생각 하시는 지요?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꼭 없애야 함 !!
모두 어찌 생각 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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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의 유물
조선 초기에도 있더만요....에휴~~
왕이나 하던 유물인거임...
절대 안없어질듯 정치적으로 필요하니요
너무 문통 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니...
이건 말이 안됨
그럼 누구한테 주면되나요? 없어지진않을건데
없애야 합니다 죄에는 벌이 뒤따라야 법이 살아갑니다
사면권 축소가...원래 공약 중에 있었습니다.......ㅠㅠ
그 자리에 앉으니 아무도 안하지요....뉴군들 !
몰라도 저건 아니라는건 초딩들도 요즘 다암!
찬성이요. 구시대 유물
완전 구시대!
맞씸더~~~!
월권이라고 생각함.
저도.... 5년 공뭔 주제에 죄인들 풀어 주다니...지맘대로~~ 이건 법을 개무시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신이 아님...
지가 뭔제 죄지은자 죄값받는걸 사면해주고 말고 하냐는.
글게요....이건 무슨 종교애서 나온 개념 같다는...
별로..
잘 생각해 보쇼!!!
그정도는 있어도 될거 같음
저게 있으니 더 설치는 놈들이 있는거임!!!!
저런게 없어져야 더 죄도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
아랫분이 잘 설명해주시네요
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가 갖고 있는 수단 중 하나죠
법은 죄가 없어요 항상 그걸 잘못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법개정 해야죠...
대통령 되면 법을 가장 이용해 먹는 욕심이 크다고들 하네요
삼권분립은 절대 현실화 안되는 소리 임...현실은 분리 안되죠...
그러니 축소나 없애는게 방법임
인간이 만든 법과 사법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결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사면권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사면대상과 범위에 대해 꼼꼼한 제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다수결 제도는 인구가 적당할때 잘 돌아가는 방법론입이다
어느정도 이상이면 이용당하고 외곡되는게 민주주의 제도 이지요
이상적이지도 고쳐쓸수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 자본주의로 변질될 운명입니다
그 역시 한계가 있겠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의회도 역시 기초는 다수결 아닙니까?
칼기폭파범도 사면
5년에서 4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없애야 하고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 하는게 맞음
다들 대권후보를 봐서 알겠지만 멀쩡하고 정직한놈 절대 없슴....앞으로도...
구런놈들에게 큰권한을 줄 필요 없슴...
이젠 율트라 슈퍼맨을 원해선 안됨....국회중심으로 돌아 가야 하는거임...
한명이 설치던 군주제는 이젠 의미 없슴 !!!!!
사면권 없었으면 김대중 사형 아니였음?
지나간것은 지나간데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부터 하자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