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2020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008
국가단위 소방력 운영체계 확립
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인프라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화재 예방정책 강화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상자 예우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소방, 구급차 사고처벌면제(2021년)(골든타임확보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11400530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교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취약층 피의자,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0565_34873.html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빚대물림 막기위한 법률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685_34873.html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부당하게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청년구직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2021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301501280467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2022년부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506041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s://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2021년)(투명성 개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831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s://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아파트 분양시 옵션강요 금지, 개별선택 의무화(2021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2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431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배달앱 면책조항 삭제(2021년)(불공정 제거)
https://news.jtbc.joins.com/html/509/NB12020509.html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174600002
공익직불제 도입(2020년)(식품안전,환경보전,농가소득안정 등)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OC078G4
(1년이 지난 2021년)
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1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tLnkChk=Y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2021년)(어업인의 소득안정, 총어획량 준수, 수산 자원 보호에 기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57200530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 구독경제 지원(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043400030
주 52시간 근무제(2018년)(근로자의 휴식보장)(노동유연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있음)
https://www.yna.co.kr/view/MYH20180702001400038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2023년까지)(다단계구조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16476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강제수사 전담팀 신설(2021년)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6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처벌(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315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입시비리, 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89500001
공익신고 모든 소송비용 지원(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3675
헬스장,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2021년)(소비자 권리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3600002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등을 강화(2020년)(소비자 권리보호)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4091.html
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2021년)(소비자 보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34852794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 이하 첫 진입(2019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05.html?_fr=st1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s://www.youtube.com/watch?v=BGOrbrot4KM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군, 휴대전화 허용(2020년)(군대 탈영,자살 각각 3, 40%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88754.html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s://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재난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경보문자 도입(2021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9127.html
개인공매도 접근성 향상(2021년)(모든증권사의 모든종목에서 개인이 공매도가능)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1922071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발생(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1002007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5분만에 고기 원산지 판별 가능한 키트개발(2021년)(일주일->5분)(5분만에 적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8733
문화재수리, 전통 기법·재료 사용 활성화(2019년)(엉터리 복원 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38700005
(숭례문)(2023년부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93401
(탑골공원 삼일문)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4/417185/
(안성 청룡사 대웅전)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97
(왕실화)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329101905228e8b8a793f7_1&md=20210331143437_R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2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5064.html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2018년)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885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2019년)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5/482715/
스토킹 처벌 벌금10만->징역5년(2020년)(스토킹 범죄 근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05851001
여가부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총괄 부서 신설(2021년)
https://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온라인 그루밍 처벌법(2021년)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9231200011
불법촬영물 검색차단·자체삭제 의무화(2021년)(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근거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92751001
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2021년)(주먹에 테이저건, 흉기에 권총)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4931_28802.html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주도(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science/2021060614070295094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2021년)(미래 선도기술 확보)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64300017
경비원에 개인적 업무지시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583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4577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할수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도입(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104400530
해외의존도 높은 4천개 품목에 조기경보시스템(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1126014800038
지역금융 활성화(2021년)(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500028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2021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10580_34908.html
미혼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2021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11125000208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25300001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국민사찰 종식 선언(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4923
2020년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2021년 OECD 경제성장율 전망치 4.0%로 주요선진국중 1위(2021년)(2020-2021년 평균성장율 선진국 10개국가중 1위, G20에선 3위)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19
OECD, 한국경제 2023년까지 G20 선진국중 가장 빠른 성장흐름 전망(2021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100455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 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2021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207
세계 GDP순위 10위 재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의약품 역사상 첫 무역흑자(2020년)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3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383_34873.html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1위(2021년)(무역 역사상 최고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11700003
9월 수출 558억 달러 돌파(7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32000003
11월 수출 600억 달러 돌파(9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8208
12월 수출 607억달러 최고치 경신(11월 기록을 다시 경신)(2021년 한해 무역액도 사상 최대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1018751003
사상 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돌파(2021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2886
한국 무역순위 영국 제치고 8위(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20101007500641
90년대 말 벤처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2021년)
벤처 투자 사상 최대치(창업확장세, 투자환경개선, 정부지원 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09290005363
벤처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절반수준(44.8%, 벤처붐이었던 90년대말 벤처기업의 코스닥 비중이 45.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071300030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2021년)(1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034700003
2021년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295억달러 역대 최대(2021년)(2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049851003
한국,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32100003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사상 최고'(2021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36802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https://www.youtube.com/watch?v=M4-Lb8sAWG0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2020년(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2021년(HMM 창사이래 최대실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417413918177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2021년)(해운재건 가속화)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19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s://www.youtube.com/watch?v=DfJJYpOB3Mw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2021년 한미정상회담(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로서 진행된 최초의 정상회담)
한미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협력 & GPS와 호환성 강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73900017
국제유인달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0527009500038
한미 글로벌 백신 허브 동맹(2021년)(백신을 받는것을 넘어 미국과 공동생산, 코로나 이후의 펜데믹까지 대비)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6156.html
해외원전시장 미국과 공동진출(2021년)(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기여)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86650_34887.html
세계최초 한미간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009007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종료(2021년)(42년만의 미사일 주권 회복)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15700001?input=1195m
한-호주 정상회담(2021년)
https://www1.president.go.kr/TodayShot?category=0&no=11636&page=1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희토류, 니켈 등 중국에 대한 광물의존도 감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384
1조원대 방산수출(K-9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167200001
탄소중립기술 협력(수소 공급망, 저탄소 철강 등)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105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21년)(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협력강화)(중국에 대한 희소금속 의존도 감소)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4819_34866.html
https://www.etnews.com/20211217000107
기타 한-우즈벡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의 조속한 추진,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인공지능(AI), ICT·신산업 등 분야 협력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일본수출규제에 정면대응(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7200001
(2년이 지난 2021년)
핵심기술 국산화 성공, 소재부품 수출 일본기업들 경영난(2021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810363583191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회수(2021년)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있던 관제권 38년만에 회수)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151100530
미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까지 확대 미국 하원 처리(2021년)(국격상승)
https://www.yna.co.kr/view/MYH20210903001600038
석유국을 극대노하게 만든 사건~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27543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2021년)
https://m.yna.co.kr/view/AKR20210609106300001
아프간 내에서 한국을 지원해온 협력자와 그 직계가족 390명 전원 구출(2021년)(일본의 구출자는 0명)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2700930003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문재인 정부 국방 성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008812
2021년 전세계 항공전력 순위에서 5위를 기록(6위인 일본보다 높은순위)
https://www.flightglobal.com/defence/world-air-forces-2021
무기수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4조원대 수출(2022년)(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액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61400504
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 수출(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037851504
K-9 자주포 2조원대 이집트 수출(2022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1028900504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무기 수입액을 추월(2022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24769.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방산비리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뜻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856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병력 줄이고 '첨단화' 2026년 병장 월 100만 원(2021년)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300280003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지위 선진국으로 변경(2021년)(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은 UNCTAD역사상 처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63951088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이라 불리는 (무디스,피치,S&P) 매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채무상황능력,향후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신용등급을 발표,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2020년)(벤처기업 73만개 > 4대그룹 69만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4101835743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 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916105681091
대부분이 자신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고 받고 있죠.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을 보니...문정부가 아니었고 굿짐당정권이었다면 메르스에 코로나에 개박살 났겠군요.
문정권의 업적을 볼때마다 앞으로의 5년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을살았는데...앞으로가 무섭네요
개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흑자로 치룬게 역대급 성과로 생각합니다.
다른나라들 올림픽 치르고 적자로 허덕였습니다.
우리도 2017년에 정말 위기였거든요. 올림픽도 잘 될까 걱정반 우려반..
그런데 너무 성공적이라 이번 일본 올림픽때
빅엿을 하나 더 날려줬죠.
와… 어떻게 다 모으셨지. 시간 내서 찬찬히 봐야겠네요. 고생하셨어요!!
문정부는 노무현 김대중 포함 가장많은 대.내외영향력과 노력의 결과를 끼친 정부라생각되는데 놀긴
부동산만 가만히 놔뒀어도 ㅠㅠ
유튭 등에서 무수히 많이 보게 되는 댓글들...
"문재인이 한게 뭐냐?"
"차라리 박근혜 때가 더 나았다"
진짜 비웅신들 같음.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난 언론이라고 생각함.
ㅆㅂ 제대로 뭘 보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 가치가 얼마만하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등에 대해 알려줬어야지.
ㅆㅂ 보도를 안하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별 일 아닌듯이 스쳐지나가듯 보도해버리면...
수천만명이 살고 있는 이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건, 회담이 벌어지는데... 내로준석, 이준잣대 이 ㅅ끼 따릉이 타는거나 메인에 떻!!! ㅆ이발
저희 부장님은 역대 대통령중에 문통이 제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업적 글
ㅇㅇ 부동산상승으로 민족의 미래 말살~
먼짓을한지 아직도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