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시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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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1980년 7월 30일, 전격적으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정책은 당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과외 하나로 생활비, 학숙비, 등록금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명문대생은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불만을 가졌다. 이것이 유신 정권 때만 해도 비교적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1980년 이후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한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전두환 정부는 과외를 금지한 대신에 TV에서 교육방송을 실시했다. 이미 전두환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사교육 금지를 위한 방안을 고심했고, 1980년 4월 KBS에 과외를 대신할 교육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KBS에 교육방송국이 승격 편성되었고, 이광용[11], 채영기 등 당시 최고의 1타 강사들을 섭외하여 1980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KBS 교육방송의 반향은 엄청나서 교재가 품절되어 난리였고, 교육방송 때문에 비수기에 TV 판매량이 두배나 급증하였다. KBS 교육방송은 이듬해인 1981년 별개의 채널로 독립하여 KBS 3TV이 되었고, 나중에 EBS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당시 정부는 과외하다가 적발되면 면직, 구속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 실제로 당시 과외하다가 적발된 학부모들이 면직되었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과외가 완전 금지였던 적은 전두환 정권 전반기 몇 년 정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점차 과외 단속이 느슨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과외 금지 조치에도 비밀 과외가 성행했고, 게다가 과외가 비밀 과외 형태로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단속반을 피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과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다.
1986년 대법원은 “지식을 교습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인 불법한 내용이 아닌 한 제한할 수 없다”는 학습권 존중 판결을 내렸다. 1989년 2월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9년간이나 금지됐었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