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방식으로 볼 때, 총리인준이 많은 정치적 가치를 버리고도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먼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정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말을 넘기고 있죠. 아마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다가,
정부 권력이 초장부터 국회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 됐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인력 풀을 관리했었다.
2. 지키지 않을 말은 내놓지 않는다. (5대 기준)
3. 위장전입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
4. 국회쪽 인사청문 기준이 고무줄이었다 (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심했다 )
5. 위에 적은 대로의 문제점을 차기정부가 바로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는 다음주에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5대 기준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 내내 야당과 언론에서 충분히 이 떡밥을 물어뜯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국회가 저 법의 발의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인사에서 경한 정도의 위장전입 등의 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명료한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자. 이렇게 나가는거죠.
이쯤 되면 국회가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국회는 이 법을 받아 처리 한다면, 현 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아예 임명직 공직에서 배제 돼 버립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나이롱 잣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이 법으로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 법이 채택되고 통과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법에 맞게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큰 뒤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게 되는 셈이고요.
만약 국회가 이 법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총리와 다른 장관의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는 국회를 상대로한 기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가 제시되면 정말 소름돋을 것 같습니다.
일타 쌍피를 넘어서 대체 피를 몇개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791957
https://cohabe.com/sisa/240113
문재인 정부가 야당 한방에 먹이는 법.txt
- [애니/만화] 여우 메이드.manga [25]
- 청의목소리가들려 | 2017/05/27 18:51 | 4776
- 빗썸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심심해서 해봅니다.ㅡㅡ [9]
- RIVER FULL | 2017/05/27 18:50 | 5341
- 위장전입이 그리 큰문제인지 몰랐습니다. [17]
- 10년만버티면 | 2017/05/27 18:50 | 3180
- 이거 해명은 했나요? [23]
- 블랙데스린 | 2017/05/27 18:50 | 5710
- 따끈한 수원역 빡촌 후기 올려본다 [26]
- 범죄번호-349023503 | 2017/05/27 18:49 | 3285
- 나만 없어 이니 굿즈 ㅠㅠ [20]
- 고!기!반!찬! | 2017/05/27 18:48 | 4700
- 신기한거 봤어요.이 자동차(?) 뭔지 아시는 분?? 무슨 우주선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네요 [29]
- 진똥담이~♡ | 2017/05/27 18:45 | 5203
- 옷집 점원의 찰진 드립.jpg [15]
- 심장이 Bounce | 2017/05/27 18:44 | 2155
- 오마이뉴스 "뒤로 숨는 문대통령, 과거정부 이명박,박근혜와 똑같다" [59]
- [結者解之] | 2017/05/27 18:42 | 2226
- 오이 아트오식이 [10]
- 58365779 | 2017/05/27 18:42 | 5779
- 신개념 마1약 밀수 [16]
- 루리웹-4274195906 | 2017/05/27 18:42 | 2909
- 문재인 정부가 야당 한방에 먹이는 법.txt [25]
- 카와.2레너드 | 2017/05/27 18:41 | 3366
- (본능적 극혐주의 / 스압) 내가 신을 ㅅㅂ 절대 믿지 않는 이유.BGM [45]
- 닥터 그레모리 | 2017/05/27 18:40 | 3444
- 부산 여고생 추락 사건. [19]
- 땅수저 | 2017/05/27 18:36 | 2971
-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만화가.jpg [11]
- 성녀 | 2017/05/27 18:34 | 2911
님. 청와대로 들어가야할듯.
문통이면 노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강경화 내정자 관련 사항도 한번 물어뜯어 보란식으로 던진다 싶어서 뭔가 수가 있나 했는데 이 글을 보고 나니 노린거 였나 싶습니다. 좀 잡음 때문에 초반에 버벅대더라도 예상 못했던 시나리오도 아니고 양쪽 어느쪽으로든 결정이 나면 인사 문제쪽으로는 한시름 걱정을 덜겠네요.
와 무섭네요. 이런 묘수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읽었습니다.
.
일타쌍피가 아니라,
광역딜이네요...
와...온몸에 소름이!!!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았어
적폐세력들이 알아도 못막는 수겠군요
이건 여당도 반대할듯,
우와 ㅇㅅㅇ;;;
니가가라 청와대~
신의 한수
아니요. 야당들은 아마 신나서 이 법을 받을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5년간 그 법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 이후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거에요. 그때가서 법을 바꿔도 되구요.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ㅋㅋ
떡밥 제대로 물고 있는 중
언론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고
기대되네요!
누구냐 넌....(feat.최민식)
이니: 작성자를 산채로 잡아와라
저기요...여기 청와대 제갈량이 있다고해서 와봤습니다?
좋아...민주당에서 모니터링 하고있다면
아이디어 가져가세요
흠결없는 젊은 인재 등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덤!
앞부분까지 예상한건 아닌데 .. 그 후폭풍 생각못했던점 고려해서 쓴내용...
살아온 걸 보면 우직한 소인줄 알았는데 괜히 이름에 범이 있는 게 아닌 듯. 소처럼 우직한데 호랑이 처럼 날카로운 듯 ㄷㄷ
공직자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자격기준에도 반영시키도록 해야죠~
지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잔아요?
저도 5대 흠결자 공직금지 입법 명분이 점차 쌓이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위헌소지를 어떻게 걸러 내느냐가 관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