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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신고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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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좀 쌔졌으면 좋겠다. 저여자는 그냥 자기 기분내키는대로 한 남자를 묻으려한거잖아
이거 조금 된건데 결국 저 정신병자년 어찌 된거여?
무고죄 형량좀 늘려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본인 기분에 따라서 사람 하나 담구는걸 사회시스템이 도와주는 게?
와우
후기 언제 올라오려나
무고죄좀 쌔졌으면 좋겠다. 저여자는 그냥 자기 기분내키는대로 한 남자를 묻으려한거잖아
ㄹㅇ ㅅㅂ만 쳐라 애들아 ㄹㅇ ㅅㅂ
무고죄 형량좀 늘려라
이거 조금 된건데 결국 저 정신병자년 어찌 된거여?
별 처벌없이 나왔을껄
와우
후기 언제 올라오려나
저거 결국에 무고 안되서 포기 하지 안았나,,?
모 아이돌도 여자랑 사귄는게 질투난 여자의 지인이 성추행범으로 몰아 여초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결국 역으로 죄없는거 인정되서 역으로 여초 애들이 고소당한 일도 잇었다더군
세상 참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본인 기분에 따라서 사람 하나 담구는걸 사회시스템이 도와주는 게?
? 담구려고 한건 왠 이상한 여자고 사회시스템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거 아냐?
하스스톤!
이거 옛날 거 아님? 결말이 나올 때는 지난 거 같은데
옛날아니고 올 초 아니었음?
무고죄를 형량 존나 세게 때려야함
무고죄는 피해자가 받았어야 할 형벌의 2배는 때려야 재미로 저런 짓을 안하지
아니면 말고법은 진짜 쉬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핸드폰 로그기록방법 있으면 좋겠네
와 자기 기분 안좋다고 사람하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라고한거네 어지럽다 진짜 ㅋㅋ
무고죄 씨1발련놈들 존나 많네
이야 무고 재태크!
라스트 오리진? 무슨 게임이죠?
무고죄 강화는 필수
무고죄는 최초 고소 시전한 새끼한테 그거에 똑같은 형벌이 되돌아가야됌.
그래야 이 시벌것들이 아님말고를 안하지
조선시대 반좌율이구먼.
무고죄는 왜 약할까
일단 법률상으로도 대법원 판결문 작성직전에라도, "아 미안합니다. 제가 무고했습니다."라고 사고하면 필수적으로 감면해줘야되기도하더라.
그리고 ㅅㅂ 무조건 남자만 성추행범으로 단정 짓고 체포하는 놈들도 고소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