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가 지방으로 발령 받자.. 아이를 길건너편 친적집으로 주소 이전... 그러나 이렇게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생각에 17일만에 아내는 퇴직후 가족을 다시 합가 -> 자유당 위장전입이라고 주장중..
2. 김상조 교수가 미국 예일대로 파견 나가면서.. 한국측 연락을 위해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함 -> 자유당 위장전입이라고 주장중
자유당 미/친놈들인듯...
이번 계기로 위장전입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한 위장전입과
군대면탈, 투기, 이중국적 등을 위한 위장전입.
똑같이 퉁치기엔...너무하잖아요??
https://cohabe.com/sisa/238647
딴지펌)김상조 공정위원장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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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프레임 싸움들어가야겠네 ㅋㅋ
당정 범죄연루설이 있어서 조사받아야할 국개의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다른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것 자체가 참 어이 없네요,,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부터 검증합시다. 얼마나 깨끗한지...
그러게요....위장전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듯
의도나 목적이 어쨌든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입니다.
이유가 이렇다 사정이 어떻다 이러면 결국 빌미만 만들어줄 뿐이지요.
꼭 필요한 인재라면 그 필요성을 어필해서 임명시키면 되겠지만,
그 외에 대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위장전입자는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한번의 용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위장전입이 "당연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이요.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면 확실히 범죄로 봐야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부동산투기목적으로만 위장전입같다
그러니까 매국노 니들이 잘하는짓
오호라 자한당이 까달라고 발악하는구나
자유당 ㄱㅅㄷㅇ 미국가게되면.. 미국으로 주소이전등록신청하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