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잘못돼가고 있네요

요즘 추진돼고 있는 복지 및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들 보면
너무 지니친거 아닌가 싶음
비정규직 철폐
노령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사병월급 인상(나라를 위해 고생하니까 올려도 괜찬다고 봄)
공무원 일자리 증가(소방및 복지쪽은 증가해도 된다고 봄)
유아 누리과정 전액 국가부담
5년간 초중고교사 만3천명증원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실시
(이렇게 늘리면 1인당 초등학교는 18.2명,중등13명으로 줄어듬)
초중고교사 증원은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데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봄
교사증원으로 인한 재원은
국가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게 사실이기때문임
저기에 드는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할것이며
공공부문 81만 일자리,늘어난 초중고교사등에
지급해야할 연금등의 재원은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것이기 때문임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정도의 복지정책을 수행할 정도로
잘사는 나라인가 싶음.
한국 기업들 중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빼면
나머지는 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게 현실임
전기차,드론 및 4차산업은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임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은
중국기업들이 5년안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추월할지도 모르는 상황임
과연 한국기업들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도
위에 열거했던 복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을 잘 염두해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과 꼭 필요한 사회 약자층에게만
복지정책이 쓰여졌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