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盧때 좌절된 사학법 재개정 추진?..교육계 논란 전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학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이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교육계의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중대한 비리 발견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 간소화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부정 비리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분위 기능을 현재 심의·결정에서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사학법이 달라진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학법 자체가 비리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최대 문제점으로는 ‘족벌 세습체제’가 꼽혀왔다. 

문 대통령 역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 재단이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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