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고액으로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 가차없이 뜯어라
https://cohabe.com/sisa/2362691
핀란드가 보여주는 교통법규 위반벌금, "이렇게 하면 모두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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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일반 서민도 한 번 걸릴 때 몇 십만씩 내겠다
저쪽 동네는 교통법규가 칼이기도 하고
애초에 면허따기도 어려우니까 잘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바꾸면 시민들이 난리나니까 못하기도하고 안하기도하고
??? : 아 내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이 차도 내 차 아니라고!!
전재산의 70% 정도면 될려나
우리나란 택도 없지
전재산의 70% 정도면 될려나
그래도 꼭 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확 줄겠네
우리나란 택도 없지
??? : 아 내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이 차도 내 차 아니라고!!
저정도면 일반 서민도 한 번 걸릴 때 몇 십만씩 내겠다
저쪽 동네는 교통법규가 칼이기도 하고
애초에 면허따기도 어려우니까 잘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바꾸면 시민들이 난리나니까 못하기도하고 안하기도하고
울나라가 저렇게 고액으로 벌금 떼이게 만들면 그 법안 만든 정치인의 뱃지부터 먼저 따일것 같아서 못할듯...
뭐 법 어기면 범칙금 내는건 당연하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이면 모를까 요즘 30키로 제한 이건 좀 너무한거 같다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일때라 구역설정만 제대로 한거면 괜찮은거야.
재산 비율식으로 부과하게끔 만들면 되기야 할텐데 저게 헌법에 부합할려나
가라 면허시험부터 4주 교육 안 받으면 못 따도록 바꾸는 게 선결과제지
안...!!시반요끼야!!
소득 + 재산 대비로 내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