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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뿅뿅공무원이 뿅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루리웹 위헌 게시판
ㅇㅇ유동적이다 2022/02/16 14:55
ㅋㅋㅋㅋㅋ뿅뿅공무원이 뿅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기관총사수 2022/02/16 15:02
5년이면 최소 담당자 2번이상은 바뀌었을 듯ㅋㅋㅋㅋㅋㅋ
시그마 2022/02/16 15:04
공무원은 법조항대로 한 거 뿐이고 법을 입법한 지방의회가 좇뿅뿅 아님?
니나 퍼플턴 2022/02/16 15:04
사실 저기서 똥을 싼건 지방의회 의원이고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거다
∀Gundam 2022/02/16 14:55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사과맛곰젤리 2022/02/16 14:56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서르 2022/02/16 15:02
승소했으니까 독서실에서 돌려받겠지.
마프티좌장 이람마삼 2022/02/16 15:03
패소한측이 부담
Azathoth 2022/02/16 14:57
루리웹 위헌 게시판
답없는사람 2022/02/16 14:58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루리웹-9308200273 2022/02/16 15:04
말단공무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걸 입법한 의회는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데 전혀 그런거 없다는게 참... 아무 법이나 만들고 그냥 발빼면 되는게 말이 되나 싶다 ㅋㅋ
루리웹-9308200273 2022/02/16 15:05
지방의회따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안 만들면 그 사이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역민들은 뭐가 되나 싶음
죄수번호-9282645739 2022/02/16 15:02
독서실 남녀구분은 마케팅용 아니였냐고 ㅋㅋㅋㅋㅋ
Ashigaru 2022/02/16 15:02
저래서 법싸움이 개인간에 한번 터지면 서로 ㅈ되니까 합의로 끝나는 거 같어
ㄴㅍㅇㄴㄱㅇ 2022/02/16 15:05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그 중간중간에 법원 출석이나 서류제출 오지게 해야하고 자기일 못하지 절대
대리인이라도 있지 않은 이상
PumpkinWatchman 2022/02/16 15:03
대법까지 보고 속이 시원해지려다 5년 걸림 보고 기혈이 뒤틀렸다 시발
ㄴㅍㅇㄴㄱㅇ 2022/02/16 15:04
저 기간이 진짜 미치긴 했어;
모두테란리아허쉴 2022/02/16 15:03
뭐여 독서실에 저런 규정도 있어..?
captainblade 2022/02/16 15:03
지방의회 조례를 보면 법률에 위배해는 등신같은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ㅇㅇ
ㄴㅍㅇㄴㄱㅇ 2022/02/16 15:04
5년 시발 ㅋㅋㅋㅋㅋㅋ
수험의제왕 2022/02/16 15:06
이제 수시로 단속 나오고 다른거 트집 잡아서 복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