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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위헌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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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뿅뿅공무원이 뿅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루리웹 위헌 게시판
ㅋㅋㅋㅋㅋ뿅뿅공무원이 뿅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5년이면 최소 담당자 2번이상은 바뀌었을 듯ㅋㅋㅋㅋㅋㅋ
공무원은 법조항대로 한 거 뿐이고 법을 입법한 지방의회가 좇뿅뿅 아님?
사실 저기서 똥을 싼건 지방의회 의원이고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거다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승소했으니까 독서실에서 돌려받겠지.
패소한측이 부담
루리웹 위헌 게시판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말단공무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걸 입법한 의회는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데 전혀 그런거 없다는게 참... 아무 법이나 만들고 그냥 발빼면 되는게 말이 되나 싶다 ㅋㅋ
지방의회따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안 만들면 그 사이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역민들은 뭐가 되나 싶음
독서실 남녀구분은 마케팅용 아니였냐고 ㅋㅋㅋㅋㅋ
저래서 법싸움이 개인간에 한번 터지면 서로 ㅈ되니까 합의로 끝나는 거 같어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그 중간중간에 법원 출석이나 서류제출 오지게 해야하고 자기일 못하지 절대
대리인이라도 있지 않은 이상
대법까지 보고 속이 시원해지려다 5년 걸림 보고 기혈이 뒤틀렸다 시발
저 기간이 진짜 미치긴 했어;
뭐여 독서실에 저런 규정도 있어..?
지방의회 조례를 보면 법률에 위배해는 등신같은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ㅇㅇ
5년 시발 ㅋㅋㅋㅋㅋㅋ
이제 수시로 단속 나오고 다른거 트집 잡아서 복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