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용은 아니지만 엄연한 무기에 속하므로 안전 및 사용수칙이 있을겁니다.
그 수칙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칙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과잉진압 논란이 불필요하고,
만약 수칙을 어겼다면 그 상황이 수칙을 어겨야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책임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2005년 대국민사과 담화문 중 공권력에 관한 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SZ_C9YiIokI
https://cohabe.com/sisa/235161
아마 스턴건도 사용수칙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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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스턴건도 사용수칙이 있을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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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연설 생각나더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