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문민통제
군대는 반드시 시민(혹은 시민이 선택한 권력)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원칙이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걸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여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문민통제 잘 못하는 국가에 속한다
당장 미국만 봐도 국방부장관에 군인 출신이 앉으려면 전역 이후 최소 7년이 지나야 한다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그냥 참모총장 다음에 올라갈수있는 자리 같은게 되어 있으니(...)
여하튼
이렇게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긴 한데
의외로 이부분은 공산권 국가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문민에 의한 군부 통제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치장교이기 때문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은 문민통제하는 외국 보고
"얼치기 민간인에게 군대일 맡기는거 보니 미필이네" 같은 말 많이 나오지
군대가 국가공인 폭력 집단인 만큼 문민통제가 되야하는것도 맞고 그만큼 전문성이 담보되야 하니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하는 것도 맞고 균형잡기 참 어려워
징병제 국가들도 문민통제 지키는데 많음 하다못해 미국도 징병제 시절 문민통제였고
한국이 오히려 초기 문민통제시절 삽질과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5성장군급으로 4성장군들의 진급처마냥 여겨지내 이상한 관념이 박혀버림
군대의 정치 개입이 안된다면 정치인이 직접 군대에 개입하는 건 괜찮죠?
유럽의 여성 국방부장관이 사열받는짤 같은거 보면
신기해하거나 낙하신 ㅉㅉ 하는 반응들이 많지
참 씁쓸함.
요샌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급식먹고 다닐땐
학교에서 문민통제란 말은 봤던거 같긴한데 그게
뭔지 제대로 배웠던 기억이 없고
학식되고 밀덕들의 전쟁사 글 보면서나 그걸 알았거든
거기에 징병제 때문에 다들 군대 끌려가서 치이다보니
그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이랑 더 멀어지는거 같고
루리웹-2096036002 2022/02/14 10:30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은 문민통제하는 외국 보고
"얼치기 민간인에게 군대일 맡기는거 보니 미필이네" 같은 말 많이 나오지
죄수번호-3944587628 2022/02/14 10:33
유럽의 여성 국방부장관이 사열받는짤 같은거 보면
신기해하거나 낙하신 ㅉㅉ 하는 반응들이 많지
참 씁쓸함.
요샌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급식먹고 다닐땐
학교에서 문민통제란 말은 봤던거 같긴한데 그게
뭔지 제대로 배웠던 기억이 없고
학식되고 밀덕들의 전쟁사 글 보면서나 그걸 알았거든
거기에 징병제 때문에 다들 군대 끌려가서 치이다보니
그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이랑 더 멀어지는거 같고
루리웹-2096036002 2022/02/14 10:34
징병제 국가들도 문민통제 지키는데 많음 하다못해 미국도 징병제 시절 문민통제였고
한국이 오히려 초기 문민통제시절 삽질과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5성장군급으로 4성장군들의 진급처마냥 여겨지내 이상한 관념이 박혀버림
JohnKu 2022/02/14 10:31
군대의 정치 개입이 안된다면 정치인이 직접 군대에 개입하는 건 괜찮죠?
루리웹-3950461379 2022/02/14 10:34
군대가 국가공인 폭력 집단인 만큼 문민통제가 되야하는것도 맞고 그만큼 전문성이 담보되야 하니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하는 것도 맞고 균형잡기 참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