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문재인 대통령 특활비 김여사 의전비 공개하라"

둘 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죠.
검찰의 경우 1월 말에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인 박범개가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 결과 보면 되겠죠.
이것도 항소하겠네요.

항소 못하게 하려면
박범개, 청와대에 욕설전화 고고 ...

청와대도 공개하고 문재인에게 배당된 것도 공개하고,
검찰도 공개하고 검찰총장에게 배당된 것도 공개하라고 해야 맞습니다.
140억 어쩌구는 윤석열에게 배당된게 아니라 검찰에 배당된 총액이에요.

잘됐네요. 환영합니다.
청와대 검찰 다 시민에게 공개되겠네요.

기왕 하는거 황교안때까지 기록물 봉인 해제해서 다 까면 볼만할듯

어차피 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 시민들은 누구나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직접 하심 됩니다.

2016년 기준

저 법무부 예산에 검찰청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거죠?

여기 검찰이 왜 없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첨언하면,
예산이 책정된 후 법무부로 내려가는 예산을 법무부와 기타 부서 예산을 제하고
다시 검찰로 내리기 때문이죠.
원래 기밀을 요하는 수사와 정보활동에 쓰는 돈이라서 대부분 없애는게 좋죠.
국가안보나 직접 수사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정부내에서 상시적으로 감사와 감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원도 공개신청에서 빼게 될껍니다.

그렇죠.

신기한게도
국가 안보와 비밀 수사 등을 할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있네요?
검찰만 국가 안보와 비밀 수사 등을 하지는 않을테고요.

그래서 국정원, 군대, 경찰이 제일 많잖아요???

검찰은 법무부로 책정된 것 중 일부라서
아마 지금은 100억도 안될껄요?
검찰 전체가 ...
그중 대법과 총장 및 주요 보직 들에게 배정된게
과거에 술자리에서 돈봉투 격려금으로 전달되곤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 이명박은 너무 옛날이니까, 박근혜+황교안대행부터 다 같이 까 보자.

(의회)에서 정보공개법을 제개정을 하죠.
그 법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정부)에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공개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금지가 합당한지,
부분적으로는 공개하는게 맞는지, 전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치주의니깐 법에따라 판결하고 법에따라 집행하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기술자들의 세상이고 그 정점이 검찰인 듯.

뭐 검찰이 양면이 있죠.
제도적 개혁과 인적 청산을 잘 했어야죠.
문정부의 실패 중 하나였잖아요.
제도개혁은 미루고 윤석열 임명해서 적폐청산 고고 ...

대법은 위 표대로 보면 연간 6천만원 꼴이니 거의 없었던거죠 뭐.

맞아요
특활비를 공개못할 이유가없죠.

어차피 한번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 기준으로 쭉 공개되요.
어차피 지금 공개하는 것도 민감한 안보관련 문제나
직접 수사하는 비용은 빼고 그외의 것은
공개해도 되지 않나 하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문제에요.
무슨 범죄자 얼굴 보여주는게 국민의 알권리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