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해외출장 `40일 3천만원'

오늘 틀딱이들 지령 내려와서 소주값 벌 생각에 글 신나게 싸지르고 있는중요 ㅋㅋㅋㅋㅋ

시장 부인이 여행경비를 서울시에서 지급받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예산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해당 공무원의 지급 등급에 준해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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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규정에 따른거라는데?
원래 내외가 함께 초청받아 공무상 활동을 할 경우에 한해 의전이 가능해요.
예산도 쓸 수 있고 ...

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래같은것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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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목적 외에는 경비지급을 할 수 없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공무입니다. 공무로 해외를 가는데 부인이 동반하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체장이 공적인 일에 부부동반을 해야 할 일은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체장 부인들은 남편이 해외출장을 가면, 기회를 틈타 세금으로 호화판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 안상수 창원시장, 시 예산으로 '부인 동반' 유럽 출장)
앞으로는 단체장의 부인이 남편의 해외출장을 따라간다고 해도 경비지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출장을 갈 때 항공권 등의 경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같이 가서 호텔방을 같이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은 근절되지 않을 듯합니다.
2.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3.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 부인들의 관용차 사적 이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 관용차량을 타고 현대백화점 출입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 부인의 백화점 출입은 공무도 될 수 없거니와 관용차를 사용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 열린우리당 '시장부인 관용차 이용' 맹폭).
특히 일부 단체장 사모님들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 이아무개씨는 시청 총무과 소속 김아무개씨를 개인비서로 활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소속 팀장 등도 공무원 차량을 이용해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의 의전과 수행을 했습니다. 시장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면 걸리니 공무원 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갑질을 한 셈입니다(관련기사 : 공무원을 개인비서로…허남식 부산시장 부인 '물의', 공무원을 비서 부리듯… 시장 부인 '갑질' 논란).
4.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5.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2007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의 사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여성공무원을 채용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직후 이아무개씨를 9급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씨의 역할은 김문수 지사 부인의 내조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조에 한나라당 행사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지사 부인의 치맛바람에 국민의 세금이 지출됐던 것입니다(관련기사 : 공무원, 경기도지사 부인 지원 '논란').
6.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2014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시교육감 관사로 이전하면서 관사 리모델링과 집기 교체에 597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에어컨(281만 원), 소파(217만 원), 커튼(205만 원), TV(135만 원), 식탁(125만 원)의 집기까지 바꿨습니다. 일부 단체장 부인들은 관사만 입주하면 마치 새집을 장만했다는 착각에 빠져 온갖 집기를 바꿉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장만해 새 냉장고, 새 TV를 구입하면 모를까, 국민의 세금으로 기분을 내고 집안을 꾸미는 일은 절대 금지돼야 합니다(관련기사 : [취재일기] 인천교육감의 몰래 이사).
7.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2001년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가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은씨에게 돈을 준 공무원 중 승진한 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국승록 정읍시장은 '부인의 금품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시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습니다(부인 뇌물수수 시장 남편이 몰랐다니).
인사청탁을 단체장에게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단체장 부인 쪽으로 갑니다. 사모님에게 명절이라 선물을 보내며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인이 돈을 받고 슬쩍 베갯머리 송사를 하면 승진 되는 일이 다반사인 공직 사회. 돈이 없어 문제지 승진만 되면 무엇인들 못 하겠냐는 일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사모님이 인사권자처럼 느낄 듯합니다.

본문기사는 2008년, 당시 규정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사용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였던거고.
그 후로 아래 기사와 같은 행자부 규정이 나와요.
그게 2016년인가 그렇지.
지자체에서 부인 관련 전담 직원도 두고 관용차도 지원하고 예산도 엉망으로 쓰고 하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저런 규정들이 나온거야.
근데 이재명 부부는 이런 규정 위반을 작년까지 계속 해온거지.

50억 클럽처럼 여러 클럽들 생기겠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