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원은 판결문에 해당 사건 힌트는 주지 않는게 원칙
설령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보관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하는게 기본인데
스티브 유 사건은 판결문 속에 답이 있는 케이스임.
스티브 유 사건의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이
외교부의 비자발급을 기속하는가?
여기서 대법은 외교부가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재량권을 아예 안 쓰고
법무부의 입국금지만을 사유로
외교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한건 위법하다고 봤다.
근데...
내가 밑줄 친 부분은 대법원 판결 치고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
보통은 재량권이 있어서 법무부 입국금지조치가 외교부가 비자발급을 기속하지 않는다 정도로 쓰면 되는데
거꾸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힌트를 준거다
그래서 유머는
힌트를 잘 받아먹은 외교부 되시겠다.
외교부 : ㅋㅋㅋㅋ 눈치 챙겼읍니다. ㅋㅋㅋㅋ
대법 : 괜히 위법하게 거부하면 뒤에 귀찮아 지니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거부하렴 ㅎㅎ. 자 절차도 내가 알려줄게~
애초에 국가가 자국민 거부도 아니고 외국인 입국 거부는 사유 없어도 정당한지라
꼬우면 한국국적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ㅋㅋ
행정법 공부하다보면 판례로도 나오던데 웃김 ㅋㅋㅋㅋ
법원: 우리가 대놓고 스티브 새끼 오지 말라고 못해서 어쩔수 없이 빙빙 둘러대느라 힘들었다
바넬로피각하 2022/01/14 17:05
대법 : 괜히 위법하게 거부하면 뒤에 귀찮아 지니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거부하렴 ㅎㅎ. 자 절차도 내가 알려줄게~
멀바. 2022/01/14 17:06
애초에 국가가 자국민 거부도 아니고 외국인 입국 거부는 사유 없어도 정당한지라
꼬우면 한국국적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ㅋㅋ
엄호야 2022/01/14 17:06
행정법 공부하다보면 판례로도 나오던데 웃김 ㅋㅋㅋㅋ
하나사키 모모코 2022/01/14 17:07
법원: 우리가 대놓고 스티브 새끼 오지 말라고 못해서 어쩔수 없이 빙빙 둘러대느라 힘들었다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2022/01/14 17:11
어차피 저걸론 다 의견 일치하니까 서로서로 좋게 가자고 얘기하는거지 뭐
파워파오후 2022/01/14 17:11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스티븐은 싫다는거지
덕분에 본인 자식들 군대 째는데 눈치봐야되거든!
루리웹-3795688335 2022/01/14 17:11
근데 왜 그렇게 들어오려는 거지?? 돈떨어짐???
Heart★Developer 2022/01/14 17:11
대법: 외교부야 장비 차고 패
chapricecake 2022/01/14 17:11
저사람은 누군데 유승준씨 사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