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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거나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

 

 

 

 

 


"우생학적 배우자 선택법"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에서 우생학에 기초하여 만들려고 했던 법

 

-그 골자는 "극단적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자식을 부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시킨다"이다

 

-다행히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일본제국이 망하여, 이 법이 실제 효력을 갖는 일은 없었다

(만약 통과되었다면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후대에 "우생보호법"이라는 이름의 "장애가 있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시키는 법"으로 살짝 모양만 바꿔 등장해,

일본의 장애인 단체에게서 많은 항의를 받아 폐지되었다.

 

-현재는 일본 내의 국까들에게서 일본이 나치와 동급이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댓글
  • SoMRarI 2017/05/21 01:28

    장하다 다나까 히틀러

  • 나15 2017/05/21 01:51

    저건 국까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비판을 가하는거 아니냐

  • 밀덕이 2017/05/21 01:49

    선택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으니.. 개인이 잘 판단하길 바락 밖에

  • 대한독립만세! 2017/05/21 01:50

    개인적으로 심각한 유전병이라면 뭐...
    유전병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부모라면 잘 알거라고 생각함

  • 냥파스트 2017/05/21 01:58

    그건 누가 간섭할 수 있는게 아니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자꾸 논점을 흐리는 애들이 나오네...뭐지

  • SoMRarI 2017/05/21 01:28

    장하다 다나까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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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양머리 2017/05/21 01:28

    장애여성 낙태허용이었으면 시벌
    뭔가 정장떡대들이 가서 협박하고 그뿅뿅났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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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바람 2017/05/21 01:41

    근데 법은 아니더라도, 권장하진 않는거 같더라. 일본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해봤는데, 결혼하면 자식 또한 장애일 확률이 높고(지적 장애등) 정상이더라도, 장애인인 부모가 자식을 먹여살리 경제조건이 충분치가 않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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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덕이 2017/05/21 01:49

    선택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으니.. 개인이 잘 판단하길 바락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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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니아 테론 2017/05/21 01:49

    요즘에는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걸 부모들이 알 수 있어서 선택한다고 하던데..
    그것 까지 비난 할 수 있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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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1:55

    개인이 결혼하고 말고를 선택하는 것과 그것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단순히 유태인을 싫어하는 것과 국가적으로 유태인 혐오를 조장하고 유태인의 시민적권리를 박탈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완전 다른거자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어느정도까지 개입하는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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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만세! 2017/05/21 01:50

    개인적으로 심각한 유전병이라면 뭐...
    유전병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부모라면 잘 알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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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2:01

    그건 뭐 의사가 권고할 따름이지 굳이 나라가 나설 부분 같진 않은데....
    일제가 하려고 한건 선천적 후천적 장애 다가리지 않고 장애나 결손으로 인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아예 나라차원에서 결혼을 금지시켜버리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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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만세! 2017/05/21 02:02

    ㅇㅇ 나도 저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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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만세! 2017/05/21 02:03

    솔직히 어디까지나 부모측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자식의 비난이나
    혹은 원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 평생 고통받다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유전이라면 솔직히 아무리 생각 안해도
    저절러 원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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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7/05/21 01:51

    저건 국까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비판을 가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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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냔 2017/05/21 01:52

    은하영웅전설에도 비슷한 게 나온 걸로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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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중2병 2017/05/21 01:53

    매운 갈비 애들이 여성인권 어쩌구 하면서 장애인 거세 낙태 운동하자고 한거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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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_퓌셀 2017/05/21 01:54

    현대는 노예를 더욱 만들기위해 가난할수록 결혼을 많이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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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1:55

    못배우고 못가진 작자들은 애낳지마라 그건 자식 살해하는거랑 똑같다
    가지지 못하면 자식이 받는건 상처과 고통뿐이고,
    배우지 못하면 자식이 아는건 무지와 이기심뿐이다.
    못배우고 못가진 부모들이 자식을 원하면
    가진게 없어서 자식의 꿈을 거름삼고,
    배우지 못해서 자식의 꿈을 거름처럼 기피한다.
    사랑만으론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 머리도 채워주지 못한다 가슴조차 채우질 못한다
    부모가 사랑도 있다면 자식도 꿈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사랑만 있다면 자식은 꿈을 두려워 한다.
    부모의 꿈은 부모의 손으로 끝내야 된다.
    자식의 꿈을 거름 삼으면 자식의 인생마저 거름이 된다.
    그러나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가난한사람은 진짜 애낳으면 안됌
    결혼하면 꼭있더라 자식낳고싶어하는 빌어먹을 가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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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1:58

    그건 누가 간섭할 수 있는게 아니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자꾸 논점을 흐리는 애들이 나오네...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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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Sky 2017/05/21 01:59

    뭐 그러면 못배우고 못가진 자들은 없어지고 있는 자들만 남게 되기라도 하나..
    전형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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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00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는걸 부정하는것도 아니고 간섭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이 불러온 책임조자 제대로 지지 못하는 부모들 때매 태어난 자식들이 인생이 망가지기때문에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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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람알레쿰돌리 2017/05/21 02:01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게 복지란다.
    적어도 문명이란게 그런 야생 도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점이 있는거라면
    단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해서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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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2:01

    그래서 저기 나온 일제의 정책이 좋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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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02

    안 없어질테죠 불가능하니까 근데 개인의 선택이라고 존중하지만 가난이나 장애때문에 망가질 자식의 인생은 누가 존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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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04

    그 복지가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된적 있나요? 우리나라만해도 젊은 세대 어떻게 살고있나 뻔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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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2:04

    이건 뭐 가난한 부모들은 죄다 쓰레기라는 논리네
    네...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능력없으면 부모도 아니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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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06

    딱히 일제의 정책이니 뭐니하는 프레임 필요없이 부모의 무능때매 자식이 고통받는건 옳지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개인의 선택? 당연히 자유여야만하고 좋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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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람알레쿰돌리 2017/05/21 02:06

    그러므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 복지를 제대로 돌릴수있도록 사람들이 노력해야한다는거죠.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답이란 뭡니까?
    위의 방식처럼 법제화해서 도태시켜야한다는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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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사아렌델 2017/05/21 02:07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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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09

    나 이외의 존재를 사랑할 준비는 맨땅에서 합니까? 부모한테 태어날때부터 받아온 교육과 주변 환경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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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사아렌델 2017/05/21 02:10

    민주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동물이란게 그런거에요 만약 장애부모가 그런걸 생각해서 자식을 안낳는 지경에 이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정상부모들은 미리 태아와 수정체의 형질을 판단해서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구요 사람에게 감정이라는게 있는데 금전적으로 풍요롭지 않다고 모두 뿅뿅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거 불가능해요
    그럴거면 애초에 자본주의 같은게 말이 안되는게 1%의 갑부들보다 처절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받아들인단 말에요 이 평범한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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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11

    님이 말씀하신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상황을 몸으로 체험하고 인식하고있는 사람들이
    언제 복지가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단느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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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2:12

    자식 새끼 낳았는데 그 부모가 어쩌다가 사고로 반신불수 장애인이 되거나 회사에서 짤려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모는 죄인인가?
    자식이 고통받게 하느니 아예 안낳으면 좋을거면 혼외수정으로 가진 애들 죄다 의무적으로 낙태시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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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람알레쿰돌리 2017/05/21 02:13

    뭐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땅한 이유가 분명 님한테는 있으신거겠지요.
    첫글은 반말투로 싸질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론 아무리 현실이 이상에 비하지 못한다하여도 최소한 삶의 아우성에는 점진적인 향상심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몇마디 끄적여봤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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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14

    부모가 됬거나 되고자할 이들은 부정하지않겟죠 근데 태어날 자식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 선택을 강요받아야합니다.
    좀 자식을 낳을 여건이나 여유 상황이되서 낳아야지 먹고살기바빠서 부모얼굴볼려면 달이 중천이되야 가능한 가정들은
    그 선택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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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15

    저야말로 너무 흥분햇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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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파스트 2017/05/21 02:16

    정권이 바뀌어도 헬조선인데 그럼 언제 자식을 낳으면 되나?
    자식 낳아도 되는 상황이라는게 정해져 있음??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식놈이 판단하는거고 부모는 최대한 고통받지 않게 노력하면 되는거고 나라 차원에서도 도와주면 되는건데
    뭐 장애인이나 돈없으면 애낳지 마라??짐승들도 님보단 뭐가 더 중요한지 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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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25

    제가 얘기하는건 중산층보다 이하의 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산층이야 배움의 문제외의 다른 것들이 자식 키우는데에 있어서 그리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산층에도 가정폭력이나 입시문제로 심각하죠,근데 자기 자신들의 삶도 제대로 영위하는데 전력을 쏟고계시는 분들이 자식을 가지면 아이가 문제없이 잘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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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28

    가난하든 아니든 훌륭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피땀흘려서 자식들 훌륭하게 가르치고 어떻게든 먹여 살리는 부모들이야 당연히 있겟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흔할까요? 있다면 문제는 없지만 아닌경우에는 온갖 가정불화를 시작으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요소들이 범람하게될텐데 근데도 아닌경우가 그런경우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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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35

    또한 중산층도 아이의 꿈을 무시하고 인생의 방향을 부모의 의지대로 할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배워서 대화를 할줄 모르기때문에요 부모 자격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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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36

    아니 애초에 부모노릇도 제대로 못할거면 왜 부모를 할려고 하나
    자식이 무슨 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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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2:38

    돈이 없던지 못 배워서 자기 고집만 피워대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화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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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3:03

    너같은 고집불통이 자기입장에서밖에 생각못하고 자식한테 생각을 강요하는거다
    뭐? 언제 낳으면 되냐고?? 헬조선인거 뻔히알면서 자식도 헬조선에서 고통받을거는 왜생각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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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MSniper 2017/05/21 03:06

    못배우고 못가진 작자들은 애낳지말라고 하셨는데 이런말을 하는 본인은 잘 배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이를 낳는건 인간을 떠나 생물로서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이런 기본권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하는것도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기준으로 해라마라 하는것도 잘 배운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는 완성된 인간이 낳는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또한 한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자식은 나 이면서 남 인만큼 그 누구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는게 자식교육입니다.
    배우고, 돈있는 사람도 힘든것이 자식 교육인데 그럼 그 누가 자식을 키울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또한 성장하는겁니다. 성장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건데 그 가능성을 얇팍한 경험에 의거해서 마치 결론이 정해진것 마냥 말씀하시면 않되죠.
    좋은 환경이 좋은 부모를 만들어 주는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들어 주는건 돈과 지식이 아니라 본인의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배움만으로 부모될 자격을 운운하는게 정말 배운사람들이 할 법한 짓인지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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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5/21 03:08

    일반화의 오류에 넘겨짚기가 입에 베었네 자식나면 대화어찌할지 뻔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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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학원 2017/05/21 02:04

    만약 세대간 전이가 되는데, 그 숙주는 죽지 않고 2차 감염된 사람만 죽는 유전병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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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jma 2017/05/21 02:07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앵간하면 할일이 있기에인구수만 많으면 장땡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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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시발 2017/05/21 02:10

    미국에서는 비슷한 걸 실제로 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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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술사알케 2017/05/21 02:19

    저런걸 하려했던 나라의 서브컬쳐는
    가장 위험하다는 여동생과 남자오빠의 근친물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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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isen 2017/05/21 03:02

    나 천식인데 외할아버지 외삼촌도 천식이야.
    내가 남에게 유전병 있으면 애 낳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는데
    내 애가 천식일 까봐 애 낳고 싶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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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는남자2 2017/05/21 03:07

    우생학적 접근이 그 때 당시 일본과 독일에만 있던 일이 아님.
    당시에 나치가 막 태동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중심으로 나라를 개편하자란 운동을 시작할 때 쯔음에 미국에서도 저것을 본받자란 움직임이 실제 있었음. 그 중 하나가 강제 불임화 프로그램였고 다행히 독일이 패전하고 나치의 우생학이 실제 벌인 일들을 보고 미국도 점차 폐기했지.
    아무튼 당시 우생학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고 2차세계대전 덕분에 그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것때문에 고통받았을 사람들이 더 많았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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