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299910
문구점에서 600 훔쳤다는 애들 반박 나왔네요
- z9 af-c 테스트 (파사체 대상 인간.동물.사물 혼합모드로 촬영) [12]
- Dr.photo™ | 2022/01/06 23:16 | 367
- 개쩌는 사슴 가이즈 [28]
- merrier | 2022/01/06 21:22 | 1733
- 같은 단지 아파트 중 한 동이 떨어진 이유 [33]
- 유게정상인간 | 2022/01/06 19:22 | 1051
-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일명 "관장라떼" [32]
- 미친듯한놈 | 2022/01/06 17:48 | 1654
- 호불호 갈리는 초고도뚱뚱이 김밥 [48]
- 미친듯한놈 | 2022/01/06 15:48 | 350
- 매트릭스 폭망 기념 세계관 속 인간들 설정.jpg [21]
- laserbeam682 | 2022/01/06 13:41 | 1710
- 제주 1일차.JPG [23]
- 산복도로사진쟁이 | 2022/01/06 11:42 | 530
- 블루아카) 신입생 호시노 [19]
- 117. | 2022/01/06 09:21 | 1133
- 손흥민 뭐하나요 ㅋㅋㅋㅋ [4]
- 월클히토미 | 2022/01/06 05:09 | 540
- 으메이징 탈레반 근황.news [13]
- 대동강BEER | 2022/01/06 00:32 | 1706
- 원신) 내가 표절 하나 더 찾아옴 [20]
- 남극괴수 | 2022/01/05 22:21 | 849
- 바보가 빨리죽는 이유 [32]
- l알함브라l | 2022/01/05 20:19 | 944
- 무릎 꿇고 영업하면 비굴해보이나요 ㄷ ㄷ [12]
- 이고흐 | 2022/01/06 23:07 | 1180
오 600만원 훔치고 400만원 입금하고 훈계받으면 없던 일이 되나
확실히 이건 가정교육이 문제인덧
옛날에 책방같은데 가면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훔치다 걸리면 여태 도난 당한 물건값까지 다 물린다고
소상공인이 아니라 가게 15개 사람두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던데요.
촉법소년법은 개정되어야 되는게 맞지만, 피해금액 산정을 너무 크게해서 논란이 좀 있는듯
사업체 여러개 운영하면
절도당하고 가만있어야하나요?
당연히 가만있으면 안되죠.
하지만 소상공인은 아니고 돈많으신분이 피해금액 산정을 크게해서 논란이 있다구요
절도가 일어나서 물건이 사라지면 팔 수 있는 물건을 못팔게되고
최악의 경우 해당 제품이 손상되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판매가보다 더 받아야지요
적당히 한두개 사라진 정도면 동네장사니까 적당히 무마하고 말겠지만 저건 그런 수준은 이미 넘었으니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 맞는 겁니다
판매가보다 더 받는건 아닌것같고, 판매가로 산정하는거 맞다고 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건 당연히 안되죠. 처벌 좀 쌔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아닌 것 같은지 말씀해주세요
삼성대리점가서 소소한거 몇개 가지고 나와도 되나보죠.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도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품손상으로 판매할수 상태가 되어도 판매가 이상으로 받는건 좀 억지 아닌가요?
판매가 이상으로 받아야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엥 판매가보다 더 받?; 제품이 손상되어도 판매가보다 더받을 이유는 안됨 무슨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걸고넘어지면 모를까
애들의 죄도 죄이지만 책방 주인의 행태도 범죄에 가까운 행위 아닌가요?
"여태 도난 당한 물건값까지 다 물린다" 이 부분이 무고에 가까운거 아닌가 해서요... 양심 없기는 마찬가지인것 같아서 그렇게 썻습니다.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 같음 오픈된 공간에 애들이 와서 그냥 가져 갈 수 있음
걍 외국처럼 부모가 형사처벌 대신받게 법개정해.븅신들아.
2명 절도금액이 600만원에 한명이 400만원 입금했으면 합의금액은 적당한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