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백신패스 반대 근거로 접종자 감염과 미접종자 감염이 '겨우 2배'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것을 근거로
백신 맞던 안맞던 별차이 없다는 논리로 백신패스를 중지시킴
1.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2. 8.15 이전의 대규모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3. 해당 집회는 신고된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코로나19가 서울-경기도에도 대규모 감염을 초래하게 만든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이다 ㅋㅋ
투명하쥬?
2배 밖에라는게 참 웃긴말이다 ㅋㅋㅋ
ㄹㅇ 법조계도 직접적인 시민 주도 견제 집단이 필요함 국회나 행정에 비해서 너무 폐쇄적임 선민의식도 강하고
매춘부가 법조계보다 고결할껄???
판사 한명한명의 권력이 너무 큰듯
지금까지 국내서 코로나로 6천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판세는 자신의 업적에 뿌듯하시겠네
2배 밖에라는게 참 웃긴말이다 ㅋㅋㅋ
산수를 못하나봄.
판사 한명한명의 권력이 너무 큰듯
ㄹㅇ 법조계도 직접적인 시민 주도 견제 집단이 필요함 국회나 행정에 비해서 너무 폐쇄적임 선민의식도 강하고
으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매춘부가 법조계보다 고결할껄???
판레기들은 어떻게든 나라 조질려는게 목적이라..
지금까지 국내서 코로나로 6천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판세는 자신의 업적에 뿌듯하시겠네
2배밖에라면서 확진자 3천명나오다 7천명나오면 기사꼬라지가 어떤지한번 보자
대체 판사한테 무소불위 준 새1끼들은 누구냐
저따위 짓거리를 해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지
저 8.15 이전까지는 서울 경기도가 그래도 잠잠했는데
저때부터 폭증하고 이후 다시 회복을 못함...
아 왜 ㅋㅋㅋㅋ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용의자 유전자 간의 불일치 확률이 수억 분의 1이지만 0은 아니니 무죄판결도 준다구?
0와 0.1의 차이는 비율로 따지면 무한대 찍는데 왜 이건 비율 판정 없냐고 아 ㅋㅋㅋ
아무리봐도 판사한테 가진 능력보다 너무 많은 권한을 준거같음
판새가 방역을 하고 있으니
정치 판새 소리를 듣지
씨 발 넘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