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딸이 고딩때 출산
2. 딸이 못 키우겠다고 애 버리고 가출
3. 손자를 아들처럼 키운 부부
(호칭도 아빠 엄마라고 하라고 함)
4. 손자가 커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고민
5. 입양 신청
쟁점:
생모가 (법적으로)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입양할 수 있는가
하급심 판결:
생모 겸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입양될 자녀의 복리 적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불순한) 목적이 없는가를 법원이 판단하여, 입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 허가 가능함
가족법 관계해서 법원이 형식적인것을(생모=누나) 중시하느냐 실질적인것을(조부모의 양육) 중시하느냐에서
후자를 선택한 판결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함
장작인 이유는 유머가 아니기 때문
아무래도 애기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판결난거 같아서 다행 ㅠㅠ
딸은 도대체..
판례집이 또 두꺼워졌군
호적따지기엔 상황이..
아들(외손자)가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알고있으려나? 충격이 크겠다 ㄷㄷ....
딸은 도대체..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나는게 아니라 이마리야
아무래도 애기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판결난거 같아서 다행 ㅠㅠ
판례집이 또 두꺼워졌군
호적따지기엔 상황이..
아들(외손자)가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알고있으려나? 충격이 크겠다 ㄷㄷ....
저 엄마는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유산 분배 문제로 무효소송 걸거다
설마 그정도로 악질이려구... 하지만세상은 넓고 쓰레기는 많으니 혹시 모르긴하지... 제발 안그랬으면
친권만 뺏음 됐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했는데
애가 충격받을까봐...
그럼 인정이져 뭐
이거 잭 니콜슨 할아버지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