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7시간 지적한 ‘미스터 소수의견’
그는 “통진당 강령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했다. 이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전교조는 물론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청 편향적인 인사입니다.
자기입맛에 맞는 인사로 고른게 확실해보이는데
이석기가 진짜로 사면되어 나올듯도 싶습니다 ......
https://cohabe.com/sisa/229771
문재인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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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합니다.
"222222222자만 이석기는 이거말고라도 선거법위반으로 감방은 가야함
저도 반대
종북몰이는 시대착오
이석기 석방을 찬성하시겠군요
한국은 반공국가입니다
워낙에 국가전복세력들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특수법까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중국이랑은 수교하나요?
반공인데..ㅋㅋ
병신같은 국보법이 얼마나 국민들을 탄압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민주화 시위하면 간첩이라 처 넣고 고문하고...ㅉㅉ
말이 국가보안이지 뭔 국가보안입니까..
그건 통일되야 가능한 말이죠 남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같나요?? 북한땅은 대한민국 영토인데요?
정당해산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일본에도 공산당 사회당 다 있지만 강제해산은 생각도 못합니다.
8월 15일에 일본에 가보면 공산당에서 아직도 행사를 하더군요
같은민족 공산당이 땅 절반으로 나눠놓고 옆에서 핵만들고 포쏘지는 않죠 일본은...
저도반대인데....ㅎ
개인적으로 통진당이 꼴보기 싫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솔직히 법이고 뭐고 그냥 강제 해산시킨것 아닌가요?
현재 헌재소장대행인데, 헌재소장 임명하는 게 뭐가 어떤가요. ㅎㅎ
엄청 편향적인 의견을 가진 인사라는 겁니다.
자신과 의견이 달라서 편향적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소수의견을 내서 편향적이라는 건가요.
팩폭...ㅜㅜ
대통령이 인명하는 자리인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인명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이 적합하냐 아니냐, 결격 사유가 있냐 없냐가 문제이지? 별 소릴 다 들어 본다는...
인명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알고 있어요. 수정이 안 되어 그냥 둔 것...
바그네가 이정희 정치버복한거자나요!!
통진당 저도 반대임!!
미친것들이지
지그들 맘에 안들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지!!!
남이 하면 보복이고 내가 하면 정의가 되겠죠
반대로 한국당 해산시켜도 찬성인가요??
한국당을 왜 해산시키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당이 간첩당도아니고
국정농단 당인데 당연히 해체시켜야지!!!
사유가 해체 백번하고도 남을 당임
결국 인민재판하자는 거군요
무섭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당연한 것이고, 자유당 해산은 인민재판이고....
자유당해선은 해산시킬 명분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인민들이모여서 촛불로 강제해산시키는것외에는 방법이 없죠.
아예 없다는 건 그냥 님의 생각인거죠.
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개똥논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아주 논리적인거 같죠?ㅋㅋㅋ
그냥 웃겨요
통진당은 국가전복을 대놓고 모의하다가
걸려서 꼼짝없이 해산당한거죠
그런걸 하니깐 헌재에서 그냥 둡니까?
당연히 해산이죠.
혹시 내란음모죄는 대법에서 무죄 받은거 뉴스에서 보셨어요?
무슨 소립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 하는 동안 두손 놓고 아니면 적극 협조 하고 있었을 놈들인데..
최순실당 강제 해산시켜야 하는 게 왜 인민재판입니까? 그게 바로 정의 입니다.
헌재에서 8대1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사안이죠?
적폐니까요.
한국당만 없었음 벌써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남았음.
법만 제대로 집행되었어도 한국당은 애시당초 사라짐.
박정희는 사살됐으니 넘어가고 전두환 반란죄,
살인죄, 노태우 비리, 이명박 비리, 박근혜 국정농단....
이란 병신같은 집단을 지지하고 뽑아준 국민들은 반성하고 어떻게 뽑히는 것들마다 저지랄인 한국당은 없애야죠.
정당 해산은 박근혜 정권이니까 가능했던거죠..
최순실의 작품입니다.
미친것을임!
죄다 사형시켜야 함
저도 반대입니다. 이석기 석방도 반대.
국가에서 무슨일이 있건 정당을 강제해산 시킨건 잘못된겁니다.
그 정당이 설령 간첩소굴이라고 해도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그놈의 간첩소굴 소탕작전이? 박근혜 아빠시절부터?
통진당이 간첩소굴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빨갱이규만!!!!
그저 언론에서 떠벌리는걸 고대로 믿고 사는 당신 인생이 불쌍함
이러니 바그네랑 최순실이가 해처먹어도
모르지
이석기가 혁명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한 거 빼고, 간첩 활동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박근혜 탄핵되고 그 당도 다 해산시켜야 옳지요????
이명박근혜 대통령으로 밀어서 나라 개판 만든 개누리당 해산 ok?
지금 자유당이 진정 당 해체 사유가 됨!!
국정농단당으로써 국가위기 및 존폐를 해침!!!
하여간 시벌것들
이제 정권 바꼈으니 싸그리 죄다 감방에 보내야 함
원칙과 법률이 의서하여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엔 대통령 이름만 부르면 잡아다 감옥에..
각하라고 해야지^^
이런 자유를 누리는게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ㅉㅉ
통진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정당해산절차는 저도 반대합니다.
어그로에 낚였네 스벌
글 쓰는것 검색해보니 스벌 알것네
http://m.slrclub.com/v/free/35628261?setsearch=sid
아직도 70년대 사고방식으로 사시는 분이 있네요.
정당은 투표에 의해 선택되는 거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쓰는게 당연한겁니다.
왜 그걸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음.
누구나 조직을 구성할때 자신이 맘에 드는 사람을 중요한 위치에 앉히고,
누구나 사업을 할때 자신이 잘알고 친분이 있고 통하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과 일 안해보신 듯
누군가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 편향적인사람이네요
from SLRoid
한가지 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승민은 배신자인가요? 아닌가요???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이유를 대 보세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입법부, 그 입법기관을 보전하는 정당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체할 수 없습니다.
님이 찬성한다면, 명백하게 국가전락을 옹호한다는 소리네요.
3권분립이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기본이라는건 알고 계신가요?
님아 무식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해산심판이 규정 되있어요 여기 댓글 다는 사람 중에 헌법 조항 한번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좀 알고 글 좀 씁시다
이석기는 빨갱이인건 확실해여 전쟁나면 혁명 일으키자고 핬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 쥼 합시다
경찰 몇 명이 비리 저질렀으면, 공무원 100만명 전원을 파면시키나요?
말도 한되는 극단적 비약하지 마시죠?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혼란하다 혼란해
민주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그네처럼 무식하고 북한팔이로 집권한 폭압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자기랑 이념이 다르다고 정당을 해산시킨다면
이참에 새대가리당도 해산시켜버려야 마땅합니다
만고에 패악질만 일삼고 민주주의를 해쳐온 정당인데..............
독일도 있어요
또 종북몰이나? 참 할게 그거 밖에없지~ 간첩조작, 종북몰이
간첩, 종북... 새누리당 세뇌 된 사람이 많군요.
국가에 위기에 빠뜨린 정도만 생각해 봐도, 해산 대상은 한국당임.
그리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적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거요.
그게 자유 민주사회의 원칙이라는 거지. 통진당이 아니라 한국당을 강제로 해산한다고 해도 반대한다는 얘기.
이해되나요?
박근혜 유일한 업적이 통진당 날려버린것...
저도 통진당 해산은 종북몰이가 깊다고 생각 중입니다~ ㅋ
국가전복기도모의를 대놓고 했죠
국가전복 모의로 몰고 갈수도 있죠~
하다가 꼼짝업이 걸렸죠
그게 팩트입니다
요즘은 아무대나 팩트를 갖다부치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결론내리고..
근거를 대면서 말해라 좀..
통진당 해산된건 안타깝지만 되돌릴 수 없는거 아녜요? 헌재에서 판결한거라.
지맘에 안들면 편향적...ㅉㅉ
새눌어그족이죠...
며칠 잠잠하다고 했더니
본성은 못 숨기는 군요
편향적인 걸로야 박근혜와 일당들을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하긴 사회적 편향이라기 보다는 무리의 사익 도모군요.
그런 인물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국민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계기도 되었군요.
통진당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난 거 알고 있나요? 판결나기도 전에 해산된게 정당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요?
지난 글 싹 지우셨나
지운게 아니라 신고먹어서 없어진겁니다.
말도 안통하는 사람이니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신고
캬 누군가 했더니 ㅋㅋ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안철수 안티가 많아졌다.
제발 안철수 지지철회좀 해라.
그리고 세상을 좀 넓게보는 눈을 가져라
정신과상담 받아보는것도 권한다.
이래서 내로남불..
지마음에 않들면 편향적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건지? 불쌍해라! 그리고 그냥 혼자만 알지 도대체 선거도 끝났는데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도 싫은 소리를 듣고 싶은건지? 그게 삶의 활력소인지?
와 여기에 간첩들 많네.. 전쟁나면 총들고 내부 총질하자고 하다가 걸렸는데.
해산 사유가 안된다고??
간첩이 많으면 신고하셔요
금방 부자 되시겠네요...ㅂ ㅅ
얼른신고해 알고도 신고안하면 네가 징역가 글고 무고죄면 최고 사형이다 어서 나좀 신고해줘
신고해서 포상받세
님들.말처럼 헌재에서 잘못한것이면 최순실 박근혜도 잘못된판결인가???
개누리 자유당 해산 찬성합니다
정치성향을 떠나 상식적으로 다가선 결과물인가 의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만~
반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알아보셨나요?
박근혜의 논리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다면 이미 자유당은 해산 절차 밟으면서 홍준표는 감방 들어가는거죠..
죽은 성완종이 살아오지 않는다고 거기다 뒤집어 씌우면 죄가 없어질까요?
최소 십년형임...사면 없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어차피 저쪽 진영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하나하나에까지 시비를 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처럼 주사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징역살이를 했던 것도 아닌데... 헌법재판소장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반대 때가 어느땐데 종북몰이야
아주 편파적으로 사는.사람이구만
국가보안법이 당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데 법개정부터 하면 종북놀이에 당위성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젠 종북종북 안지겹습니까?
전 보수에 좀더 가까운 중도입니다. 종북드립 외치는 꼴통보수가 그간 이간질에 성공해서 정권잡아왔는데 이제 20%도 안따릅니다. 그 20% 중에도 좋아서라기보단 민주당이 싫어서 힘실어주는 표가 1/3은 될겁니다.
오늘도 종북몰이의 주가는 약국의 알프스 강장제처럼 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