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맨날 죽는거도 아니고
어쩌다가 인부 하나 죽는데 과태료 1400만원 정도면 뭐 할만하니까 저러는거지
영국같이 기업살인법 만들어서
인부 한명이라도 죽으면
원청 하청 죄다 회사가 파산하는 수준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거나
사장부터 부장 과장 실장 등등에 일 시킨 사람까지 싹다 모두 감형없는 징역형을 때린다던가 하면
저런 일이 안생기겠지만
뭐 위험부담은 하청이 다 해주는데
죽던지 말던지 뭔 상관이여
https://cohabe.com/sisa/2296880
한국에서 안전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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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실상 저런문제 생기면 직원 부주의 과실로 몰고가서 빠져나감.
노동자 죽었을대 안전대책 세우자니깐 자칭 경제 원로분들께서 너무 인원챙긴다고 지럴하는 동네다
원청이 독박써야 신경이란걸쓰지
안전사고는 기업의 살인이다
로동자의 죽음은 자본가의 살인이다!
노동자 죽었을대 안전대책 세우자니깐 자칭 경제 원로분들께서 너무 인원챙긴다고 지럴하는 동네다
인권
그것이 대한민국 이니까....
원청이 독박써야 신경이란걸쓰지
일단 직접적 안전관리자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던가 해야지 원
안전관리자도 "뭐 회사가 이러라는데~ 난 몰라~"이러고
회사도 "관리자가 할 일인데 난 말 했어 몰라~" 이러고
"아 본인이 열의가 넘쳐서 혼자 막 작업하러 나갔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죽은자는 말이 없다 이거야
영국도 실상 저런문제 생기면 직원 부주의 과실로 몰고가서 빠져나감.
회사의 무대책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두개의 합작임
가끔 말이야. 현대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네오 코뮤니즘 이런거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이 듦. 과거 공산주의와는 달리 진보된 기술과 전자행정, 그리고 과거의 소련과는 달리 제대로 자본주의를 체험한 이들이 네오 소련 이런거 만들면 과연 사람들은 그 신공산주의에 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에 중대재해법도 ㅋㅋㅋㅋㅋ 50인 이하는 적용 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거 도입하자고하면 기업 아닌 틀딱들도 발악을 하기 시작함